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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36호)

  '3자개입금지' 부활

  검찰, 권영길 씨 형사처벌

  ... 21 대표를 제3자개입금지위반 혐의로 형사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97년 3월 노동법 개정 당시 독소조항으로 꼽혀온 '제3자 개입금지'를 교묘하게 또다른 독소조항으로 대체함에 따라 예견된 사태다. 당시 새롭게 삽입된 '노동관계의 지원'이라는 조항은 노조 외부의 개입을 허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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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30

  인권키워드

  검찰, 형사처벌, 무기, 노조, 단체교섭, 민주노총, 언론, 위법,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35호)

  경찰서 항의방문 무죄

  법원, "민원인 문의 듣는 것 당연"

  ... 끝에 이날 무죄를 선고받게 됐다. 사건 당시 윤 씨는 일본대사관 앞에서 연행된 한국후꼬꾸 노동자들의 명단을 확인하기 위해 동대문서를 방문했으며, 방문증까지 발급받아 경찰서내로 들어가던 길이었다. 그러나, 경찰이 윤 씨를 현관 밖으로 밀어내면서 양측간에 실랑이가 벌어졌고, 그 광경을 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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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29

  인권키워드

  경찰, 무시, 벌금, 재판

• 인권하루소식 (1135호)

  "관노청, 이적단체" 판결

  2명 실형선고, 6명 집행유예

  ... 정부 출범 직전 국가보안법 위반(이적단체 구성 및 이적표현물 소지등) 혐의로 구속된 관악노동청년회(관노청, 회장 윤순재) 회원들에게 모두 유죄가 선고됐다. 28일 서울지법 합의21부(재판장 이윤승 부장판사)는 "이적단체란 반국가단체에 동조하는 단체"라며 "관노청은 설립취지와 목적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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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2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35호)

  "우리는 총파업을 지지합니다"

  28일 종묘공원에서 만난 사람들

  ... '국가를 말아먹는 행위'라며 강력히 비난하는 속에도, 28일 종묘공원에 나선 학생·시민·노동자 가운데는 총파업의 불가피성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높았다<편집자주>. ▶ 이제 남은 것은 죽음 같은 절망뿐 - 이석찬(56·무직) "지금 정부는 IMF다, 경제위기다 해서 모두들 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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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29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언론, 자살, 파업, 정당, 경제, 권리, 탄압, 불법, 국가, 실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34호)

  민주노총 총파업, "불가피한 선택"

  ... 장에서 집회를 갖고 가두행진을 벌였다. 집회에서 현대자동차서비스 노조의 조현기 위원장은 "노동자들은 밤낮으로 일한 죄밖에 없는데, 이제 와서 정부와 재벌에 의해 '고려장'을 당할 처지에 있다"며 "언론사들은 우리의 한과 울분을 있는 그대로 찍어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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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28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노조, 재벌, 집회, IMF, 저항, 파업, 경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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