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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46호)

  주요공판안내

  ... ․전상봉 등 - 항소심 선고 오전 10시 서울고법 303호 :98년 민족통일애국청년회(국가보안법 상 이적단체 혐의) 사건으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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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01

  인권키워드

  무고죄, 사회복지시설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535호)

  <논평> 영남위원회 사건이 남긴 것

  ... 수사의 개가라고 자찬했던 것을 기억한다. 그러나, 조직명만 해도 조선노동당 하부조직, 반제청년동맹, 동창회 등으로 네 번이나 바뀌었고, 심지어 검찰은 반국가단체 혐의를 이적단체로 혐의로 공소변경하기도 했다. 수년에 걸친 불법 도청과 몰래카메라까지 동원한 사생활 침해, 변조된 디스켓,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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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검찰, 남용, 대법원, 사생활, 정리해고, 경찰, 불법, 정부, 법원,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34호)

  민혁당 김경환 10년 구형

  김 씨, 국보법 철폐 주장

  ... 23부(재판장 김대휘) 심리로 열린 김 씨의 결심공판에서 "김 씨가 지난 10년 동안 반제청년동맹, 민혁당, 조선노동당 등에 가입해 북한과 직접적인 연계를 가지고 남한 체제 전복을 목표로 활동해왔다"며 "이는 우리 사회의 안보를 위협한 명백한 범죄 행위임으로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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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14

  인권키워드

  법정, 검찰, 국가보안법, 북한, 사상, 이념, 범죄, 체제, 안보, 심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32호)

  <인터뷰> 영남위 무죄선고 받은 천병태 씨

  "조작된 서류 제시하며 자백 요구"

  ... 할 수 없냐를 승부짓는 기로였다. 왜 하필 그때였는지는 그들이 더 잘 알 것이다. △ 반제청년동맹, 민족민주혁명당과의 관련 여부는 ▲ 처음엔 우리를 조선노동당(반국가단체)이라고 하더니 다음은 반제청년동맹(반국가단체), 그 다음엔 영남위(반국가단체)로 지칭했다. 그리고 2심 때는 동창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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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12

  인권키워드

  파업, 자백, 국가보안법, 민주노총, 석방, 수사과정, 재판, 정리해고, 집, 동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13호)

  <판결문 요약> 연대사태 경찰폭력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사건

  “시위진압, 시위대 위해 없도록”

  ... 구내에서는 한국대학교총학생회연합(이하 ‘한총련’이라 한다)의 주도로 제 6차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 통일대축전이 개최되었다. 그 당시 피고 산하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이하 ‘경찰’이라 한다)은 위 축전 행사가 불법집회라고 보아 사전에 원천적인 봉쇄를 꾀하였으나 실패하고 위 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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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08

  인권키워드

  경찰관, 경찰, 학교, 농성, 치료, 불법집회, 위법, 장애, 최루액, 학생, 경찰폭력, 손해배상, 무기, 피해, 점거,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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