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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61호)

  “양심수 석방, 개혁의 출발”

  천주교, 양심수 석방운동 본격 시동

  ... 희생양이 되어왔고, 국민의 정부 아래서도 과거와 다르지 않은 적용기준으로 150명 이상이 국가보안법 및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되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양심수에 대한 전면적 석방을 단행함으로써, 새로운 사회적 합의토대를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사제단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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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07

  인권키워드

  석방, 정부, 국가보안법, 양심, 인권, 감옥, 법무부, 집회, 민주주의, 역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61호)

  한국교회여성연합회, 여성양심수 석방 촉구

  ... 련, “이전의 전향제도와 내용적, 실제적 적용에서 어떠한 차별성이 있을 지 의문”이라며 “국가보안법이 수정 또는 철폐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진정한 의미를 가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교회여성연합회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여성 양심수는 5년9개월 째 수감되어 있는 함정희 씨와 변의숙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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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07

  인권키워드

  석방, 여성, 정부,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59호)

  자백만으론 증거 안돼

  동아대 간첩단 사건 무죄 판결

  ... 이 간첩 누명을 벗었다. 1일 부산고등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박용수 부장판사)는 간첩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중인 지은주(28), 배윤주(28), 서봉만(27․동아대 경영학과 4년), 엄주영(28․동아대 무역과 4년)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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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03

  인권키워드

  간첩, 자백, 선거, 가혹행위, 검찰, 국가보안법, 대통령, 경찰,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59호)

  준법서약도 사상전향

  양심수 가족 분통

  ... 법서약제도를 만들어 시행한다는 것은 다 된 밥에 재를 뿌리는 격”이라고 비난하고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인정하라는 준법서약제도는 이전의 전향제도와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사회자는 “우리는 전․노 전직 대통령과 경제를 망친 재벌인사들이 반성문을 쓰고 나왔다는 소리를 한번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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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0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통령, 석방, 집회, 사상전향, 경제, 집, 제도,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58호)

  사상전향제 오히려 강화

  법무부, 양심수에 ‘준법서약’ 받기로

  ... 종래의 사상전향제도 대신 ‘준법서약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밝힌 준법서약제는 국가보안법 위반자를 비롯한 시국․공안사범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그들에게 “법질서를 준수하고 폭력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문서로 서약받는 제도다. 특히 서약 이후에도 담당 검사가 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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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02

  인권키워드

  양심, 국가보안법, 법무부, 제도, 낙인, 대통령, 사상, 석방, 인권, 사상전향, 다짐, 진실, 민주주의, 제도화, 법, 배제,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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