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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6호)

  대법관 임명 때 인사청문회 마련해야

  “자질과 능력을 국민이 판단하는 동의절차 필요”

  ... 회 7월 10일로 임기만료 되는 대법관 임명을 앞두고 신임 대법관 임명과 관련, 인사청문회제도 도입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고영구)는 16일 오후 2시 변호사회관 서초별관에서 ‘대법관 임명에 대한 집중 토론회’를 벌였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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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17

  인권키워드

  국회, 대법원, 발전, 사상, 민주당, 민변, 권리, 제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58호)

  일본교과서에 ‘정신대’범죄 명기요구

  4일 정대협 117번째 수요시위에서 진상조사 및 추모비 건립도

  ... 구했다. 또한 △정신대 문제의 진상조사 △일본 내에 추모비 건립 △교과서 개정하여 정신대 제도의 범죄성 명기 △국제법 시효부적용 협약 가입할 것 등을 일본정부에게 촉구했다. 수요시위에는 정신대 피해자들과 정대협․여연 등 20여명이 참석해 집회를 마친 뒤 홍보활동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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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06

  인권키워드

  진상조사, 일본, 집회, 제도

• 인권하루소식 (55호)

  "장애인 조기의무교육 절실, 재정 뒷받침되어야"

  국회 교육위 공청회 열려 교육의 형평성 실질적 보장 위해

  ... 대해 입학을 거부, 이른바 '초등학교 재수생'을 만들고 비리의 온상이 된 '판별위원회' 제도를 개선하여 입학을 거부하거나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장애아동의 장애정도를 판별하고 교육기관에 배치하는 '판별위원회'를 법안이 아닌 시행령에 담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여 진전된 입장을 보이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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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26

  인권키워드

  장애, 교육, 장애인, 국회, 민주당, 교육부, 제도, 중증, 정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3호)

  ‘양심선언’에 잇단 유죄선고

  ‘군무이탈’이유로 명예회복 길 막아

  ... 가 있음을 드러냈다. 그리고 오전에 구형, 오후에 선고를 하는 식의 재판이 열려 군사재판 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함을 재판을 통해서 직접 보여주었다. 김영삼 대통령은 이미 양심선언이 문민정부 출범에 기여했다며 선언의 정당성을 평가하였으나 실정법을 적용하여 양심선언자들의 명예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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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03

  인권키워드

  재판, 청와대, 대통령, 신문, 제도

• 활동 이야기

  최악의 인물이 인권위원장이 되지 않도록

  ... 임이 약칭 ‘인권위원장 대응 연석회의’이다. 연석회의에서는 최악의 인물을 막을 뿐 아니라 제도적으로 무자격 반인권 인물이 인권위원이 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애쓸 것이다. 인권위법 개정안을 빨리 국회가 처리하도록 공론화를 시킬 것이다. 또한 인선절차만이 아니라 검증절차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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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5-06-26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위, 차별, 성소수자, 아동, 가해자, 국회, 운동, 한국, 정부, 낙태, 대법원, 변호, 성폭력, 장애인, 재판, 정치, 청와대, 피해자, 이야기, 제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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