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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75호)

  국보법 제7조로 구속연장 피해자 19명

  국가 상대로 손해배청구소송 제기

  ... 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이 법의 피해를 본 당사자들이 3일 서울민사지법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제기자 김진경(시인)씨등 19명은 85년부터 91년사이 국가보안법 제7조 위반으로 구속된 후, 제19조의 적용을 받아 1차 내지 2차에 걸쳐 40일에서 50여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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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04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국가보안법, 피해, 법, 가혹행위, 고문, 안기부, 자백, 재판, 헌법재판소, 피해자, 조직, 헌법,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67호)

  억울한 옥살이 김기웅 씨 손배청구

  ... 일 출감한 김기웅(29, 현 수원남부경찰서 근무)순경과 그 가족들은 23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 민사지방법원에 제기했다. 김기웅 순경 등 7명은 불법수사와 그 일로 인한 물질적․정신적 피해 책임을 물어 대한민국에 4억5천6백만원을 청구했다. 김순경은 92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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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23

  인권키워드

  국가

• 인권하루소식 (363호)

  문국진 씨 선고 4월6일

  고문후유증으로 국가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중인 문국진 씨에 대한 1심 판결이 4월6일로 잡혔다. 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13부(주심판사 최혜리)는 16일 오전 10시 결심공판에서 이와 같이 결정하였다. 문국진 씨는 지난 1월 29일 다시 정신질환이 재발되어 현재 고대 구로병원에 입원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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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17

  인권키워드

  재발

• 인권하루소식 (351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2월 20일 ∼ 2월 26일)

  ... 모회, 경기도 가평군 두밀분교생 3월부터 등교하기로 결정 / 한진중공업 노조원들, 회사쪽 손해배상청구에 맞대응 하여 4백여명이 피고보조참가 신청 / 국제노동기구(ILO), 94년 세계의 실업자와 불완전 취업자수가 8억2천만명(전 세계 인구의 30%)이라고 발표 / 알제리 보안군, 보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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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28

  인권키워드

  노동자, 성희롱, 재판, 국방부, 피해자, 조직, 교육부, 피해, 미국, 아시아, 가혹행위, 고문, 국가보안법, 법무부, 변호, 사법부, 사형, 손해배상청구, 인권, 자백, 장기수, 지역, 한진중공업, 산업연수생, 인권위, 이슬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46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2월 13일 ∼ 2월 19일)

  ... 1만여명 시위 <17일> 12·12 피해자들, 처음으로 전두환씨와 국가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 / 대구지법, ‘노사간 분쟁 있었다면 노동쟁의 발생 인정’ 판결 / 부산고법, 퇴근 뒤 숨졌어도 작업환경 나쁘면 업무상 재해 인정 <18일> 천주교사제단, 3월부터 북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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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21

  인권키워드

  노동자, 파업, 선거, 역사, 노동탄압, 연결, 고문, 노조, 민주노총, 변호인, 북한, 수사기관, 여권, 재판, 학생, 회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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