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98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433호)

  8.15 사면에 대한 인권운동사랑방 논평

  ... 월에 정치수배자 61명에 대한 수배해제와 구속수사 중이던 30명에 대한 구속취소, 그리고 재판 중이던 123명에 대한 구속취소라는 조치가 취해진 엄연한 사실을 알고 있다. 미결수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사면․복권방침은 구속자의 대부분이 미결수인 노동자를 노골적으로 적으로 인식하...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8-13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자, 배제, 김대중, 석방, 재판, 정치, 학생운동, 역사

• 인권하루소식 (1046호)

  인권유린 고발 기자, 법정에

  한국타이어 보도관련 명예훼손 혐의

  ... 쓴 김동진(대전 국도일보) 기자는 오는 2월 5일 대전지방법원 101호 법정에서 1심 첫 재판을 받게 됐다. 앞서 한국타이어측은 지난해 8월 김 기자를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으며, 대전지검(담당검사 이동기)은 12월 10일 김 기자를 기소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1-20

  인권키워드

  법정, 명예훼손, 검찰, 재판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819호)

  의경치사사건 선고

  ... 오전 11시 서울지법 319호 법정에서 열린다. 5개월이 넘는 장기간 동안 진행된 1심 재판 결과가 89년 동의대 사태 당시의 뒤를 따르게 될지 재판부의 판단이 무척 주목된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2-06

  인권키워드

  재판, 법정

• 인권하루소식 (640호)

  "불순세력 득세" 이유 중형 구형

  검찰, 범민련 중앙간부들에

  지난해 11월29일 국보법위반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아오던 조국통일범민족연합(상임의장 강희남, 범민련) 강희남(76)씨등 간부들에 대한 결심공판이 서울지법에서 열렸다. 이날 검찰은 강씨에게 징역7년에 자격정지 7년을 구형하는 등 대부분 중형을 선고해 국보법 위반자들에게는 나이가 70세...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5-10

  인권키워드

  검찰, 재판, 고문, 국보법, 나이, 인권, 무시, 민족, 연합, 통일,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591호)

  <자료> 김선명 씨 보안관찰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자료(요약)

  국방경비법 위반 수감, 보안관찰처분 대상 안돼

  ... (<인권하루소식> 1월24일자 참조). 따라서 국방경비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재판을 하고 원고를 수감한 것은 위법하다 할 것이며, 국방경비법에 위반한 것을 이유로 보안관찰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보안관찰법 부칙 제2조 제2호 해당부분의 규정은 위헌의 규정이라 할 것이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2-28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위법, 재판, 보안관찰, 헌법, 기본권, 법무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