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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18호)

  '여성장애인'과 '성폭력'의 고리를 끊자!

  여성장애인 성폭력 실태 토론회 열려

  ... 피해사건 중 피해자가 무학인 경우가 23건을 차지하는데, 이 경우 사건이 형사 고소되고 재판까지 간다고 하더라도피해자들이 의사표현에서부터 불리함을 안고 시작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성폭력 피해를 당하기 이전에 장애인 등록을 한 경우가 전체 87건 중 77건으로 88.5%를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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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4-18

  인권키워드

  성폭력, 장애인, 장애, 피해, 피해자, 재판, 경찰, 성희롱, 여성, 지역, 장애여성, 성추행, 병원, 상담, 한국, 마을

  권리 및 집단

  • 여성,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141호)

  청소년 성범죄 신상공개제도 위헌제청

  19일 서울행정법원(재판장 판사 한기택)은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0조 2항 1호, 제3항, 제4항, 제5항의 위헌여부에 관한 심판을 제청했다. 위헌제청된 조항은 청소년보호위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성명, 연령, 직업 등의 신상과 범죄사실의 요지를 그 형이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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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7-25

  인권키워드

  청소년, 범죄, 재판, 징벌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071호)

  정의 실현 지렛대, 국제형사재판소

  로마규정 60개국 비준 넘어, 설립 박차

  집단학살․전쟁범죄․반인도적 범죄를 처벌할 상설 국제형사재판소가 설립된다. 이로써 중대한 인권침해를 저지르고도 형사 책임을 받지 않는 관행에 이제 종지부를 찍게 되리라 기대된다. 11일 콩고민주공화국, 아일랜드, 몽고 등 10개국은 국제형사재판소 설립의 근거가 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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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4-13

  인권키워드

  범죄, 미국, 재판, 전쟁, 형사처벌, 법정

• 인권하루소식 (1245호)

  IS 관련자 항소심 법정구속

  재판부, “반성없다” 판단

  ... 씨가 6일 항소심에서 실형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검찰의 항소로 열린 이번 재판에서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판사 박송하, 문강배, 이병로)는 “사상의 자유·표현의 자유는 다 인정하지만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국법 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는 용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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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07

  인권키워드

  국가, 사상, 재판

• 인권하루소식 (904호)

  5.18공대위, 인권센터로 발전

  총체적 과거청산 위한 토론회

  「5.18학살자 재판회부를 위한 광주·전남공동대책위원회」와 「5.18 완전해결과 정의실현, 희망을 위한 과거청산국민위원회」 공동주최로 11일 오후 2시 광주 무등컨벤션센터에서 “5.18문제 완전해결과 총체적 과거청산을 위한 국민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인섭(서울대 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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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14

  인권키워드

  인권, 진상규명, 재판, 손해배상, 권리, 재생산,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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