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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23호)

  <기획> 전자주민카드 ④ 국민편익인가, 행정·통제 편익인가

  편의를 명목으로 인권후퇴 강요

  ... 50%(약 5천명)가 감축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10년 간 7조3천여억 원 수익 발생 한국전산원은 “전자주민카드의 시행에 따르는 각종 편익이 현재 가치로 환산해 보면 향후 10년 간(1997-2007) 약 7조3천6백21억원일 것으로 추산된다”(<전자주민카드사업의 타당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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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11

  인권키워드

  공무원, 재벌, 정부, 기업, 인권, 제도, 해방, 전환

• 인권하루소식 (922호)

  잠자는 가정폭력방지법

  범국민운동본부, 법 제정 촉구대회

  ... 제정을 위해 총력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범국민운동본부는 이에 따라 9월 여의도 신한국당사와 국민회의 당사 앞에서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촉구대회’를 갖고 △가정폭력방지법에 대한 공청회 개최 △임시국회 안에 법 제정 △가정폭력에 대한 전국적 조사와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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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10

  인권키워드

  가정폭력, 법, 국회, 학교폭력, 가족, 가해자, 검찰, 노인, 아동, 여성, 학대, 약자, 쉼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노인

• 인권하루소식 (921호)

  “지하철 노동자의 최소한 요구”

  민철노련 공대위 파업지지

  ... 는 공권력 행사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살펴보고 있다. 아울러 작년 연세대 사건 직후 신한국당과 정부가 정기국회에 제출하려했던 집시법 개정안의 내용과 문제점을 정리했다. 노동법 총파업 투쟁을 계기로 논란이 일은 업무방해죄와 관련해, 김순태(방송대․형사법) 교수는 “파업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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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09

  인권키워드

  업무방해죄, 정부, 집시법, 집회, 파업, 노동자, 노동법, 공권력, 민주노총, 임금, 허가제, 다짐, 신고제, 발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21호)

  <기획> 전자주민카드② 예산집행과 법적 근거

  “국민투표로 국민의 확인절차 밟아야”

  ... 다.” “2번의 토론회로 의사 수렴했다”　 또한 96년 11월 열린 예결특위에서 이국헌(신한국당) 의원은 “전자주민카드제도가 국민여론의 수렴 없이 추진되지 않았냐”고 질문했다. 이에 내무부 측은 “96년 10월 30일과 11월 2일 두 차례의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대답했다. 적극적인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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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09

  인권키워드

  법, 정부, 개인정보, 국회, 개발, 민변, 질문, 정당, 무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920호)

  ‘용역깡패와의 전쟁’ 시급

  노동인권탄압 사례고발 공청회 열려

  ... 관에서 열린 ｢민주노조 파괴, 폭력탄압 사례 고발 공청회｣에서는 한국타이어․한국후꼬꾸 등 노동자들에 대한 폭력탄압이 극심했던 사업장들의 사례보고에 이어, 그 대응방향에 대한 다양한 주장이 제기되었다. 우선, ‘용역회사’ 또는 ‘조직폭력배’ 동원이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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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08

  인권키워드

  검찰, 전쟁, 용역깡패, 노조, 수사기관, 국회, 민주노총, 회사, 사회운동, 테러, 법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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