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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27호)

  박용길 장로 5년형 구형

  선고공판 오는 30일

  서울지법 형사4단독(조승관 판사)은 15일 오후2시 서울지법 421호에서 북한을 방문하여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되었던 박용길(76) 장로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박장로의 행위를 모두 인정하여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30일 열린다. 박장로는 지난 10월20일 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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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16

  인권키워드

  치료, 검찰, 국가보안법, 북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19호)

  노동운동 탄압 중단 촉구

  노운협, 3일 성명

  ... 들은 노운협 기관지인 월간 <노동운동>에 게재한 글과, 노운협의 강령, 92년 북한 직업총동맹에서 일본의 군국주의와 관련하여 보내온 팩스전문, 한국통신 사태등 노사분규의 배후조정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11-0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탄압, 북한, 일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06호)

  전국연합, 국보법 철폐 주장

  김대통령 입장 반박

  ... 고 가진 <글로브 앤 메일>지와의 인터뷰에서 “국가보안법을 철폐할 뜻이 없으며 북한의 현 지도체제가 유지되는 한 화해 가능성은 비관적”이라고 밝힌 바 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10-1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통령, 국보법, 북한, 법, 통일,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81호)

  박용길 장로 “매우 위중”

  인의협, 응급입원 요구

  북한을 방문하여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기소된 박용길(76) 장로의 허혈성 심장질환이 매우 심각한 상태임이 밝혀졌다. 5일 서울구치소에 직접 방문 박장로를 진찰한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공동의장 배기영등, 인의협)는 6일 발표한 전문의의 진단결과 “박장로가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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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07

  인권키워드

  석방, 검찰, 국가보안법, 북한, 치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4호)

  사법의 국가보안에 대한 재해석 필요

  노태훈 항소심 결심공판“국보법은 국제적인 망신”

  ... 태훈 피고인 역시 소지한 것이 이적의 목적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또한 조 변호사는 “현재 북한자료센타에서 누구나 북한에서 나온 자료 등을 볼 수 있으며, MBC, KBS에서 북한 관련 방송 또한 누구나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보다 덜한 노태훈 씨가 가지고 있던 자료가 유죄의 판결이 내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3-17

  인권키워드

  국보법, 북한, 법정, 정부, 국가안보, 대법원, 변론, 사법부, 사랑방, 한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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