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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62호)

  진술거부에 협박, 환자도 밤샘수사

  국제사회주의자들, 법정서 불법수사 폭로

  ... 연행,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국제사회주의자(IS) 회원 11명의 재판이 열렸다<관련기사 5월 8,9,13일>. 이날 재판에서는 11명 중 박효근(국민대 86)씨와 주수영(덕성여대 92)씨의 모두진술이 있었다. 이들은 이날 모두진술에서 수사과정상의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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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08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보안법, 재판, 검찰, 고문, 수사과정, 여성, 자백, 불안, 미국,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56호)

  제네바소식 ③ 제53차 유엔인권위원회

  “구금자의 권리와 고문에 관한 논쟁 계속”

  ... 이 통과되었으며,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이들은 석방되었다. 구금자 중 많은 사람이 재판을 받은 적이 없었는데, 볼리비아 역시 남미의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유죄확정을 받기 전에 장기간 구금이 지속되었다. 이밖에도 법무부장관은 법무부 안에 인권과를 설립하는 것을 포함하여 시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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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03

  인권키워드

  법, 국가, 고문, 남용, 석방, 인권, 범죄, 입법, 감옥, 검열, 국가보안법, 국보법, 법무부, 여성, 재판, 종교, 체벌, 평등, 권리, 빈곤, 중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39호)

  항소심 재판부에 요구, “역사적 요청에 따르길”

  ... 시작된 12․12 및 5․18 항소심에 앞서 6일 성명을 발표하고, 재판부는 이번 재판이 역사적 심판이라는 의의를 깊이 자각해 사회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줄 것을 당부했다. 이를 위해 △반란과 내란, 시민학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할 것 △5․18 관련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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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08

  인권키워드

  검찰, 재판

• 인권하루소식 (625호)

  광주지법, 태아 사산한 고애순 씨 보석 허가

  고씨 재수감 위기 모면, 손배소송 첫 재판 5월10일

  ... 간 중 보석신청을 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광주지역단체들은 “고씨가 태아사산을 하기 전에 재판부의 이성적인 판단이 이루어지지 못해 아쉬움이 남지만 뒤늦게나마 보석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을 환영한다”고 전했다. 고씨는 작년 12월4일 범민련 광주지부에 가입·활동한 혐의로 수배 중 구속되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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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19

  인권키워드

  국가, 재판, 피해, 출산

• 인권하루소식 (541호)

  영장기재 구금장소 변경은 불법

  범민련 구속 전창일 씨 준항고장 제출

  ... 있다. <준항고란?> 형사소송법에서 수사기관이나 법관이 행한 일정한 처분이나 재판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 해당지역의 법원에 이를 취소 또는 변경할 것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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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6

  인권키워드

  안기부, 변호인, 유치장, 불법, 가족, 고문, 구금시설, 국가보안법, 수사기관, 재판, 경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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