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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71호)

  내년부터 영장실질심사제 시행

  대법원, 인신구속 신중 기하기 위해

  ... 정한 금액의 보증금만 내면 기소 전이라도 보석으로 석방할 수 있는 제도다. 또, 대법원은 재판기일 시작전에 피고인이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토록 해 재판에 앞서 피고인이 스스로 변호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로 했다. 대법원은 구속영장실질심사제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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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26

  인권키워드

  대법원, 제도, 법원, 검찰, 변호, 석방, 영장, 재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442호)

  미군에 매맞고도 치료비 없어 수술 못해

  동두천에서 조기덕 씨 등

  ... 치료비도 못받는 경우가 한달이면 두건 이상 접수된다"며 "치료비를 받기 위해서는 손해배상 재판을 거쳐야 하므로 최소 1년 이상을 기다려야 하고, 그것도 재판 결과가 좋아야 치료비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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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12

  인권키워드

  재판, 병원, 손해배상

• 인권하루소식 (291호)

  주한미군, 미군부대 노동자 국내법적용 판결에 불복의사 표명

  ... 합동회의에서 “한국의 어떤 기관도 노사분쟁의 관할권이 없기 때문에 한국법원이 이 사건을 재판하는 것 자체가 위법이다”며 대법원 판결에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주한미군범죄근절을 위한 운동본부」‘한미행정협정 개정위원회’ 위원장 이장희 교수는 “한미행정협정 17조 4항은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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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22

  인권키워드

  대법원, 노동자, 임금, 근로기준법, 위법, 재판, 한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72호)

  가평군교육청, 폐교책임 떠넘기기 급급

  두밀분교 폐교철회소송

  ... 월이 지난 지금에 이르러 피고 가평군교육청이 ‘경기도의회가 폐교책임의 당사자’라고 주장해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의혹을 사고있다. 두밀폐교 문제가 교육적 측면에서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서는 더 이상 재론의 여지가 없자 도의회로 책임을 전가해 재판을 끌어 볼려는 속셈이라는 지적이다. 25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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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26

  인권키워드

  재판, 주민, 학생

• 인권하루소식 (125호)

  아내구타의 심각성 함께 공유

  21일 "이OO 석방을 위한 방청인단" 결성

  ... 씨의 이웃사람들이 참여하여 21일 결성식을 가진다. ‘이OO 방천인단’은 시민들이 직접 재판과정을 모니터 하여 재판의 공정성을 감시하여 사법부가 ‘아내구타의 현실’을 알게 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진다. 「한국여성의 전화」 남충지 간사는 “시민들이 직접 방청단에 참가하여 아내구타의 심각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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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18

  인권키워드

  석방, 가정폭력, 감시, 사법부, 신문, 여성, 재판, 한국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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