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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79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9월 29일 ~ 10월 5일)

  ◆ 9월 29일(월) 부산지방경찰청, 동아대 자주대오 사건으로 구속된 5명에 대해 간첩혐의 추가 적용/대검찰청 고위 관계자, 전국 주요도시의 사창가 폐쇄를 위한 법적․행정적 근거마련에 착수/범기아정상화추진비상대책위원회, 29-30일 시한부 파업 돌입/국민승리21, 전노사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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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07

  인권키워드

  대통령, 퇴직금, 교육부, 학교, 수도권, 간첩혐의, 검찰, 국가보안법, 장애인, 파업, 회사, 국방부,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68호)

  “안기부 발표는 조작”

  비전향장기수, 오익제 씨 접촉설 부인

  ... 사실을 언론을 통해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한 안기부에 대해 법적인 대응도 고려하고 있다. 간첩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33년을 복역한 왕 씨는 지난 91년 위암 3기 판정을 받고 형집행정지로 풀려난 비전향장기수로서 현재 쌍문동 한일병원에 입원치료중이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9-19

  인권키워드

  안기부, 경찰, 가족, 감옥, 북한, 언론, 병원, 법, 연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966호)

  진관스님 3년6월 선고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등) 혐의로 구속된 진관스님(불교인권위원회 공동의장)이 1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부장판사 김재진)는 11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이 제기한 항소 이유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1심 형량대로 징역 3년6월에 자...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9-12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노조, 대법원, 북한, 언론, 장기수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53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8월 18일 ∼ 8월 24일)

  ... 위한 결의대회’ 가져/안기부․검찰, 오익제 씨가 북한의 지령에 따라 월북한 고정간첩이라고 단정짓고 자택 압수수색 실시/미국 최대 수화물 택배사인 유나이티드 파슬 서비스와 전미트럭운전사조합, 15일 동안 계속된 파업종식시킬 잠정합의 도출/세계식량계획, 금주 내 북한 4천명 어린...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8-26

  인권키워드

  북한, 대우조선, 미국, 국가, 명예훼손, 성희롱, 안기부, 병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948호)

  주요공판안내

  ... 시 3단독 317호 속행 유석상(국보법) 오후2시 합의23부 319호 신건 박용모(국보법(간첩)등) 오후4시 합의3부 303호 신건 ▶20일(수) 유병서(한총련, 국보법) 오후4시 합의22부 319호 속행 한영진(국보법) 오전10시 합의5부 424호 선고...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8-19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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