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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974호)

  범죄 관련 유전자 디비 급물살 탄다

  ... 종아동을 찾고자 하는 가족'으로부터 유전자를 채취할 수 있도록 했다. 진보네트워크 이은희 활동가는 "실종아동이나 범죄 관련자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기 쉬운 경우부터 유전자 수집·관리를 합법화해 결국 전국민을 대상으로 확장하려는 것이 정부의 진짜 의도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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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01-17

  인권키워드

  법무부, 수형자, 질병, 범죄, 경찰, 국가, 정부, 가족, 감시, 개인정보, 보호시설, 아동,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626호)

  미국 오려거든 생체정보 갖고 와?

  주한미대사관 비자발급에 지문 스캔 의무화 … 외국인에 대한차별·범죄시화 우려

  ... 할 때에도 대조작업을 통해 본인여부를 식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지문날인반대연대 윤현식 활동가는 "미국에 입국하는 모든 사람을 범죄집단화 시키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윤 활동가는 "미국 내 테러를 방지하고 미국 시민을 보호한다는 목적으로 이뤄진 이번 조치가 실제로는 테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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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7-31

  인권키워드

  미국, 테러, 비자, 활동가, 한국, 생체정보, 범죄, 평화, 자본, 국경, 차별, 공항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612호)

  "원청의 사용자 책임 인정하라"

  건설일용노조, '수사기관의 인권침해' 국가인권위 진정

  ... 은 △하도급 회사 소속인 건설노동자들이 교섭대상이 아닌 원청회사에 교섭을 요구했고 △노조 활동가가 사측을 산업안전보건법과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고발하겠다고 협박하면서 단체협상 체결을 요구했으며 △노조 전임비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했다고 주장, 대전충청지역건설노조 조합원 6명(항소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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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7-10

  인권키워드

  원청, 검찰, 노조,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수사기관, 경찰, 법, 간접고용, 교섭, 근로기준법, 노동자, 농성, 단체교섭, 비정규직, 수사과정, 하청업체, 회사, 노동기본권, 노동법, 단체협상, 진상조사, 산업안전보건법, 활동가, 건설노조, 노조탄압, 불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78호)

  구금시설내 인권 지침 나온다

  국가인권위, 지침안 마련 . 교정공무원들 거센 반발

  ... "죄 지은 사람에게 기본권 제한은 당연하다"는 비난을 쏟아냈다. 천주교인권위원회 김덕진 활동가는 "일선 교정공무원들에게 얼마나 인권의식이 없는지 확인됐다"며 어이없어했다. 이번 지침안은 법무부 등의 의견조회를 거쳐 약 6개월 후 인권위 권고 또는 의견표명 형식으로 발표될 예정이어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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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12-17

  인권키워드

  교도관, 법무부, 구금시설, 징벌, 의료, 검열, 계구사용,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인권, 인권위, 병원, 개발, 활동가, 권리, 기본권, 국가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343호)

  청송 피감호자, "사회보호법 폐지" 단식농성

  참가자 6백여명으로 불어나…법무부 공식 대책 요구

  ... 마시며 버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4일 청송을 방문한 천주교인권위원회 김덕진 활동가는 "다음달 가출소가 예정된 분들도 가출소 취소의 위험을 무릅쓰고 단식에 참여할 만큼 피감호자들의 의지가 매우 결연하다"면서 "그분들은 자신들의 단식농성이 가출소 확대나 처우개선이 아니라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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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5-27

  인권키워드

  법무부, 활동가, 감옥, 청와대, 정당, 법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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