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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66호)

  <국제인권소식> 인도네시아, 국보법 반대 시위대 학살

  ... 었다. 시위를 촉발시킨 국가보안법안은 △비상시 군부가 민정을 접수하고 △군부의 언론통제와 재판없는 구금을 허용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번에 의회를 통과한 국가보안법 외에도 69년 수카르노 정부가 제정한 전복활동금지법 등을 이용해 정부에 비판적인 인사와 독립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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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02

  인권키워드

  정부, 학생, 국가보안법, 국보법, 재판, 경찰, 학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54호)

  "한총련, 북지령 받는 조직 아니다"

  황선씨, 특수잠입탈출혐의 무죄

  98년 한총련 대표로 북한을 방문했던 황선 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22일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 재판부는 "한총련이 북한의 지시나 명령에 따라 대표를 방북시켰다고 볼 수 없다"며 황 씨에게 적용된 특수 잠입탈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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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23

  인권키워드

  북한, 재판, 조직

• 인권하루소식 (1214호)

  사이버권리 침해 신고받아요

  검열·프라이버시·알 권리·성희롱 등

  ... 위원회에 의한 검열 사례/정보통신부 장관의 명령에 의한 부당한 검열사례(특히 인신구속이나 재판으로 이어진 경우)/통신서비스사 자체측에 의한 부당한 검열사례 (2)프라이버시권 침해 -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보호받지 못한 경우(공안기관 또는 통신서비스사, 전자상거래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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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22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검열, 성희롱, 재판, 권리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116호)

  범민련 민경우 씨 항소 기각

  ... 민 씨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대로 징역 3년6월형을 확정했다. 민 씨는 지난 1월 1심 재판에서 남북교류협력법 위반과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민간부문에서 너나 할 것 없이 북한과 접촉해서는 안되며 정부의 창구단일화를 인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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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재판,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06호)

  양규헌 씨 재판연기

  20일 오전10시 서울지법 421호에서 열릴 예정이던 양규헌(민주노총 부위원장)씨 1차 공판이 연기됐다. 재판부는 지난 권영길 위원장의 1차 재판에서 심리시간이 부족했던 점을 감안, 특별기일을 잡아 재판을 갖기로 했다. 양씨는 지난 2월1일 노동쟁의조정법상의 3자개입혐의로 구속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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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21

  인권키워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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