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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82호)

  버마 인권문제를 고려하라

  ... 장관에 방한에 즈음한 성명을 통해 ▲ 양심수의 무조건 석방 ▲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공정한 재판 보장 ▲ 소수민족에 대한 강제 이주 행위의 금지 등을 촉구했다. 한편 한국정부에 대해서는 경제적 이해에 우선하여 버마의 인권문제를 적극 제기하는 자세가 요구되며, 특히, 작년에 버마가 동남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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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03

  인권키워드

  버마, 소수민족, 가혹행위, 강제노동, 고문, 국제앰네스티, 석방, 재판, 한국, 선거, 이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1369호)

  <특집> 5.18은 끝났는가 ② 진상규명

  학살의 진상, 여전히 의문으로

  ... 라 전체 국민의 것이기도 하다. # 자료참조 「12․12와 5․18 재판 결과에 대한 법리적 분석」(한인섭 서울대 교수) 「대법원 제출 5․18 사실관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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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15

  인권키워드

  학살, 대법원, 진상규명, 진실, 권리, 법, 피해자, 가족, 구제절차, 사법부, 재판, 재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294호)

  특명! 도청을 막아라

  제도적 방지책, 당국 의지 필수

  ... 사실을 엉겁결에 털어놓기도 했다<관련기사 본지 1월 20일자>. 얼마 전 1심 재판이 끝난 영남위원회 사건에서도 경찰의 감청 자료가 주요 증거물로 제출된 바 있다. “전화감 수시로 떨어져” 이 같은 도청행위에 대해 당국은 “영장을 발부 받은 합법적 감청” 또는 “모르는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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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2

  인권키워드

  감청, 불법, 국회, 경찰, 자취방, 통신비밀보호법, 이야기, 피해, 연결, 감시, 검찰, 영장, 재발방지, 재판, 사찰, 진상조사

• 인권하루소식 (1214호)

  사이버권리 침해 신고받아요

  검열·프라이버시·알 권리·성희롱 등

  ... 위원회에 의한 검열 사례/정보통신부 장관의 명령에 의한 부당한 검열사례(특히 인신구속이나 재판으로 이어진 경우)/통신서비스사 자체측에 의한 부당한 검열사례 (2)프라이버시권 침해 -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보호받지 못한 경우(공안기관 또는 통신서비스사, 전자상거래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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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22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검열, 권리, 성희롱, 재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184호)

  <특집> 양심수 문제, 이제는 끝내야 한다 ②

  ‘문민정부’ 이전의 구속자들

  ...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수감되어 왔다는 점 △고문을 당했거나 국제적인 기준에 따르는 정당한 재판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 △고령과 악화된 건강 상태, 오랜 수감 생활, 수십년 동안의 감옥에서의 비인도적 취급 등 인도적인 이유 등을 들어 그들의 석방을 촉구했다. ◆ 강용주(35) 김성만(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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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08

  인권키워드

  석방, 국제앰네스티, 가족, 고문, 재판, 한국, 감옥, 북한, 자백, 건강, 사회주의, 정당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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