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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99호)

  홍성담 씨 한달 넘도록 여권 미발급

  AI 초청 고문반대 국제예술제 등 참가

  ... 는 “국보법으로 구속된 적이 있다는 이유로 여권발급이 지연되는 것은 인권 침해”라며 이후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법률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일은 이번만 있었던 것은 아닌데 93년 ‘양심수를 위한 함부르크 재단’ 초청으로 독일 방문때에도 여권을 3개월만에 겨우 발급받을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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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06

  인권키워드

  여권, 국보법, 석방, 안기부, 권리, 수사기관, 언론, 인권, 청와대, 경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84호)

  박충렬 씨 혐의 모두 무죄

  국가 변란의 증거 없으면 표현의 자유로 인정

  ... 말라"고 다시 한번 부탁했다. 박충렬 씨는 이후 자신이 당한 피해에 대해 변호사와 상의해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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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13

  인권키워드

  검찰, 국보법, 수사기관, 피해, 간첩, 북한, 안기부, 재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61호)

  고문 등 가혹행위…가족 등 정신·경제적 피해 커

  폭행·고문수사관 고소·고발, 2년6개월 동안 감감무소식

  ... 13개월이나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경찰관 김기웅(31)씨와 그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의 1심 최종선고가 오는 25일 오전10시 서울민사지법 559호 법정에서 내려진다. 이날 재판결과는 경찰의 불법수사와 가혹행위에 대한 1차적 판단이라는 점에서 뿐만 아니라, 2년이 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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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12

  인권키워드

  고문, 경찰, 가혹행위, 국가, 자백, 검찰, 가족, 경찰관, 대법원, 불법감금, 석방, 수사기관, 피해자, 집, 재발,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660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6월 3일 ～ 6월 9일)

  ... 소의 실수로 살인누명을 쓰고 옥살이 한 금아무개(17·재수생)씨 국가를 상대로 5천만원의 손해배상소송 서울지법에 제기/서울지법 형사23부(전봉진 부장판사)는 사노맹 재건 혐의로 기소된 우희정 씨에게 징역1년,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부산지법 형사항소1부 북한대학생들과 팩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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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11

  인권키워드

  스트레스, 국보법, 장애, 조직, 베트남전, 국가, 서울시, 변호, 자살, 집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44호)

  ‘태아사산에 대한 책임’, 국가상대 손배소송 첫재판

  임신중 구속돼 태아를 사산했던 고애순(29, 광주전남연합 자통부장)씨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첫재판이 15일 오전10시에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박일환), 562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재판에 고씨는 출석을 하지 않았으며 백승헌 담당변호사는 광주교도소의 구치소내 의무기록과 고씨가 교도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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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16

  인권키워드

  병원, 재판, 석방,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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