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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논평 (44호)

  [논평] ‘포항건설노조 보고서’에서 드러난 검찰 공안부의 존재 이유

  ... 89%가 노동관계법이고 이중 대부분의 사건은 노사 간의 임금문제다. 80년대 학원사회와 학생운동에 깊숙이 개입했던 이들이 지금은 동일한 모습으로 노동 분야로 옮겨왔을 뿐이다. 치안인력이 모자란다는 경찰은 공안실적도 없는 공안부서에 아직도 2천명의 경찰 인력을 배치하고 있고, 검찰 공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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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3-07

  인권키워드

  검찰, 경찰, 노조, 탄압, 노동자, 집회, 학생운동, 노조탄압, 감시, 노동, 언론, 영장, 지역, 파업, 병원, 질문, 민주주의, 군사, 법, 점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31호)

  <해설> 여전히 위력적인 국가보안법

  ... 으로 나타났는데 부패·비리사범에겐 관대한 정권이 유독 대학생들에게만 억압적인 까닭은 결국 학생운동 세력을 말살하겠다라는 정권의 의사가 반증된 것이다. 민가협 발표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업무방해죄로 인한 구속자 수가 이전 정권에 비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IMF이후 일방적으로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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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석방, 장기수, IMF, 노동자, 업무방해죄, 집시법, 파업권, 학생운동, 조직, 안보, 생존, 세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14호)

  사면 발표하던 날에도 청년진보당 위원장 국보법 연행

  ... 있고 양심수 사면조치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은 구태의연하게 국가보안법을 수단 삼아 학생운동, 민중운동을 계속적으로 탄압하고 있다”며 “김대중 정권의 인권정치는 대중여론을 호도하는 정치쇼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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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수사기관, 학생운동, 조직, 탄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85호)

  한총련 수배자 7인, 조계사 농성 돌입

  “수배조치 해제하라”

  김영삼 정권 때 수배된 학생운동 관련자 7명이 8․15 특사를 앞두고 수배해제를 촉구하며 지난 9일부터 조계사에서 농성에 돌입했다. 지난 93년부터 수배중인 오창규(전 남총련 의장) 씨를 비롯한 한총련 수배자 7명은 △수배자 전원의 수배해제 △양심수 석방 △양심수 군문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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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11

  인권키워드

  농성, 법무부, 운동, 학생운동, 감시, 대통령, 석방, 저항, 학생, 사찰, 경찰

• 인권하루소식 (959호)

  국민의 기본권 신장 기여도 평가

  참여연대, 대법관 후보자 평가서 제출

  ... 년 한총련 사건 재판에 앞서 신건수 서울지검 공안2부장을 불러들여 ‘한총련의 실체와 최근 학생운동의 성격’이라는 공안강좌를 듣게 한 점등 법관으로서의 균형감각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평가했다. 서성 법원행정처 차장은 85년 김근태 씨 고문은폐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접견금지신청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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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03

  인권키워드

  기본권, 사법부, 양심, 학생운동, 권리, 역사, 무시, 검찰, 공무원, 이념,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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