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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50호)

  박해전 한겨레 차장 연행

  범민족대회 주도, 국보법 위반

  박해전(한겨레신문 교열부 차장) 민권공대위 집행위원장이 8일 오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연행됐다. 박 씨는 지난해 범민족대회를 주도한 혐의로 사전 체포영장이 발부돼 수배생활을 해왔는데, 현재 서울 옥인동 대공분실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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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0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49호)

  <인권시평> 박하사탕과 거짓말

  ... 사회가 너무 보수적이라서? 난 한국사회가 도달한 표현의 자유의 수준을 가늠하고자 할 때 '국가보안법'과 '포르노'를 떠올린다. 누군가 포르노라는 낙인으로 사람들의 입을 틀어막으려 할 때 난 숨이 막힌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포르노를 표현의 자유 지대밖에 당연스레 놓는 태도에 쉽게 수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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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훈 2000-02-08

  인권키워드

  가해자, 국가보안법, 역사, 검찰, 낙인, 인권, 피해자, 시대, 민주주의, 예술, 배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49호)

  주요공판안내

  ▶2월 9일(수) 권오혁(민권공대위) - 국가보안법, 오전 10시, 서울고법 320호, 속행 : 북한의 지시를 받아 범청학련과 한총련에서 활동하면서 위 단체들을 배후조정한다는 혐의로 구속됐으나 현재 위 사안은 누락되고 이적표현물 배포 및 소지에 대한 심리만 받고 있다. ▶2월 10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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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0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심리, 국보법, 북한, 불법감금, 이근안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46호)

  주요공판안내

  ... 28;전상봉 등 - 항소심 선고 오전 10시 서울고법 303호 :98년 민족통일애국청년회(국가보안법 상 이적단체 혐의) 사건으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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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01

  인권키워드

  무고죄, 사회복지시설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543호)

  통일운동가 김양무 씨 운명

  30일 고대병원 발인

  ... 했다. 감옥에서 직장암을 얻어 가석방된 고 김양무 선생은 출소이후에도 왕성한 활동을 벌여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재구속된 바 있으며, 지난해 범민족대회 개최를 주도한 혐의로 현재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였다. '국가보안법 철폐, 체포영장 철회'를 요구하며 지난해 8월부터 명동성당에서 농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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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2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병원, 감옥, 농성, 치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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