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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77호)

  "범죄대응 극약화" 우려

  정부, 마약사범 사형적용 방침

  ... 예정이다. 이와 관련, 사형제도 확대에 우려를 표하는 의견도 제출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오완호 사무국장은 "미성년자에 대한 마약판매를 엄벌로 다스리더라도 사형이라는 극형만은 피해야 한다"며 "범죄행위에 대한 대응수단이 자꾸 극약 처방으로 나가고 있는데, 이는 범죄예방 차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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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23

  인권키워드

  국제앰네스티, 사형, 대통령, 사형제,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1276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2월 14일 ∼ 12월 20일)

  ... #8218; 촉구/민변 등 5개 단체, 경찰의 민간인 사찰과 관련된 자료의 정보공개 청구/한국노총·민주노총, "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 등 노사정합의사항이 사실상 무산되고 있다"며 강경투쟁 선언/김훈 중위 유족들, 현장조사를 비공개로 하는 것에 대해 '자살로 몰아가려는 짜맞추기 수사'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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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22

  인권키워드

  법원, 사찰, 경찰, 이라크, 정부, 간첩조작, 교원, 농성, 대법원, 안기부, 어린이집, 이근안, 자살, 재벌, 전교조, 집회, 노동기본권, 진상규명, 민변, 권리, 제도, 미국,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1275호)

  행사 알림

  ◆ 국가보안법 긴급토론회 ◆ :김대중 정부 하의 국가보안법 적용의 현주소 ·12월 19일(토) 오전 10시 30분, 종로성당 3층 강당 ◆『한국감옥의 현실』 출판기념회 및 기자간담회 ◆ ·12월 21일(월) 오후 2시, 가톨릭회관 3층 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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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1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73호)

  군 관련 의문사 사건 일지

  유가협측 진상규명 대상자 명단

  ... 서적을 읽다 보안대에 적발된 뒤 의문의 죽음을 당함. · 남현진(22세) 91. 2. 3 한국외국어대생으로 학생회 간부 활동 중 군 입대. 상관이 "통일이 되면 우리의 적은 누구인가?"라는 물음에 "미제국주의다"라는 대답을 한 뒤 의문의 죽음을 당함. · 송종호(24세) 91.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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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17

  인권키워드

  안기부, 언론, 자살, 진상규명, 출신, 고문,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기업, 학생, 경찰, 학생운동, 자취방, 평화, 통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266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1월 30일 ∼ 12월 6일)

  ... 여의도에서 국가보안법 제정 50년 국제연대 집회 갖고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국제앰네스티, 한국정부에 국가보안법 폐지 권고/아들을 자주 때려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처분을 받은 40대 가장, 또다시 가족에게 폭력 휘둘러 가정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구속/노동부, 기업의 인수·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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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진상규명, 기업, 정부, 인권위원회, 법원, 가족, 경찰관, 국보법, 국제앰네스티, 국회, 노조, 농성, 대법원, 복수노조, 석방, 재소자, 종교, 집회, 인종차별, 독립성, 제주, 학교, 미국, 국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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