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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29호)

  '한국사회의 이해' 재판 재개

  결심 6월 16일로 잡혀

  ... 사대상이 됐다. 검찰은 당시 집필자였던 장상환(정치학), 정진상(사회학) 교수 등 9명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기소했다. 이날 검찰 측 증인인 공안문제연구소 유동열 연구위원이 불참하자 검찰은 같은 증인을 다시 신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의 신청을 각하하고 6월 16일에 결심하기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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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06-07

  인권키워드

  검찰, 재판,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29호)

  주요 공판 안내

  ... 02호, 범민련 ▶ 강위원 항소심 6월 9일 오전 11시 광주 민사 401호 법정 97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광주교도소에 수감중이던 강 씨는 기소이후 순천교도소로 이감됐으며, 광주고법에서 항소심이 시작된 이후에도 1백일이 넘도록 관할법원인 광주교도소로 이송되지 않아 98년 방어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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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6-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접견교통권,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28호)

  국정원 고문수사 덜미잡혀

  지태환 씨 갈비뼈 골절·성기 부상 확인

  이른바 '백두청년회'사건으로 구속된 지태환 씨의 몸에서 국가정보원 수사관들의 가혹행위에 의해 생긴 것으로 보이는 상처들이 확인됐다<관련기사 본지 5월 26일자 참조>. 지 씨의 주장에 따르면, 국정원 수사관들은 지난 5월 22일 지 씨가 진술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5분간 주먹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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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회 2000-06-03

  인권키워드

  국정원, 변호인, 가혹행위, 접견교통권, 배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628호)

  진관 불교인권위장 징역 10월형

  범민족통일대축전 주도 혐의

  ... 10월을 선고받았다. 진관스님은 지난해 열린 99범민족통일대축전 통일선봉대 활동과 관련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며, 1심에서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범민족통일대축전에 참가해 연설을 했다는 이유로 불구속 기소됐던 범민련 부산경남연합 최상원 고문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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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06-0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고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27호)

  구 주민증 효력 오늘부터 소멸

  정부, 지문날인 거부자들 불이익 "대책 없다"

  ... 혼인신고, 예비군 훈련 참가 불가능 등 행정관련 처리의 불이익 △토익시험, 사법고시 등 국가 공인 시험 기회 박탈 △통장개설, 수표바꿈, 핸드폰 해지 등 신분확인을 바탕에 둔 일상 행위 불가능 △선거권 및 피선거권 박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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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6-01

  인권키워드

  정부, 법, 주민, 선거권, 여권, 피선거권, 운동, 제도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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