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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96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비겁한 판단, 인권위 진정각하 결정

  전향장기수 북송차별, 예비판사 임용차별…진정요건 미달로 구제 못 받아

  ... 위원회법 제32조 1항 5호에 규정되어 있다. 이 건에 대한 논의과정에서 "법원에서 이미 국보법 전력자를 임용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전력'에 의한 차별로 보기는 어렵지만, 명백히 '나이'에 따른 차별로 볼 수 있다"라는 의견이 제출되었다고 한다. 법원에서 39세 이상의 판사를 임용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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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종 2002-10-17

  인권키워드

  법원, 국가보안법, 나이, 사법부, 차별, 보안관찰, 헌법재판소, 인권위원회, 출신,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국보법, 북한, 인권위,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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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38호)

  "김용갑은 독사의 족속"

  천주교연대, 규탄입장 발표

  ... 론 시비를 일으키는 사람들에 대해 감히 '독사의 족속'이라고 정죄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보법 폐지 입법청원을 했던 2백여명의 사회지도층 인사들은 모두 조선노동당 1중대냐"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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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1-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입법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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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08호)

  "국가보안법 사건 명예회복하자"

  사건 관련자, 시·도별 공동접수 예정

  ... 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래군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사무처장은 "국보법 사건 관련자들이 적극적으로 명예회복을 신청하고 나서야 한다"며 "이를 통해 각 사건들이 올바른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박정희 정권 때 발생한 정치사건의 피해자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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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0-0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집회, 조직,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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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20호)

  김대통령 “인권법 강행처리 않겠다”

  민가협·유가협 회원들과 오찬

  ... 에서 김 대통령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권오헌 민가협 양심수후원회장의 발언에 대해 “국보법 개정을 위해 노력했으나 대통령으로써도 어려움이 있었다”며 즉답은 피했다. 또 양심수 사면과 정치수배자 수배해제를 촉구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도 “이 문제에 대한 시민사회의 요구를 알고 있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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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17

  인권키워드

  대통령, 법무부, 시민사회, 인권위원회, 공무원, 인권위, 배제, 국가보안법, 국보법, 국회, 독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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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94호)

  국보법 7조 또 다시 남용 논란

  광운대생 4명 구속, 농활자료집이 이적표현물로 둔갑

  국가보안법 개·폐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또 다시 국가보안법 7조 3항(이적단체구성)에 의한 구속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5일 경찰청 홍제동 대공분실 형사들은 김기호(97학번, 현 전기공학과 학생회장, 공대 학생회장으로 입후보) 씨를 비롯한 광운대생 7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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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경찰, 국보법,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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