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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98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2월 23일 ∼ 1월 7일)

  <23일>(월)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돈희 대법관) 국보법 7조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국연합 상임의장 이창복 씨에게 내려졌던 2심의 무죄 판결 파기/친딸과 처제등을 성폭행한 남편을 청부살해해 구속된 임순란(44)씨 구명운동 벌여져 <25일>(수) 노동부 발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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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08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노동법, 장애, 국보법, 국제노동기구, 국회, 노조, 농성, 대통령, 임금, 퇴직금, 헌법재판소, 광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46호)

  “역사는 인간성 회복을 위한 투쟁과정”

  시민연대, ‘인권과 평화’를 위한 국제청년캠프 열어

  ... 초점이 맞춰 있을뿐 김영삼 정부는 이를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교수는 또한 “과거 국보법과 노동법 등으로 구속된 양심수에 대한 사면과 복권이 선행되고 미래에 대한 대안이 제시될 때 비로소 진정한 과거 청산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국제청년캠프 참가자들은 5·18추모제에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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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주현 1996-05-18

  인권키워드

  인권, 역사, 평화, 한국, 미국, 자본, 국보법, 노동법, 사회보장제도, 체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27호)

  부산지법 형사3부가 제출한 국보법 7조 ①,②,③항에 대한 위헌심판 제청의견

  ... 정된 반란죄의 구성요건에 맞추어 처벌하는 것이 가능할뿐 아니라 그 처벌도 가볍지 아니하여 국보법의 위 제 규정 등은 형법규정과 중복되어 그 필요성에서 의문이 있다고 할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국보법 7조 ①, ②, ③항은 헌법상의 죄형법정주의와 표현의 자유의 우월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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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9

  인권키워드

  사상, 이념, 국가, 체제, 헌법, 기본권, 국보법, 민주주의, 결사, 노동자, 북한, 양심, 인권, 집회, 헌법재판소, 형벌, 정치참여, 범죄, 평등, 시대, 조직, 역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151호)

  “수사기록 등사거부는 위헌적 행위다”

  서울변회 인권위 헌법소원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 거부행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헌법소원 심판청구서에 따르면 3월 21일 국보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조용찬 씨의 변호인인 김선수 변호사가 형사소송법 제35조에 근거로 서울지검 황교안 검사에게 수사기록의 등사 신청하였으나 거부당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박성호 변호사 등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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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26

  인권키워드

  권리, 변호인, 헌법, 재판, 국보법, 인권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21호)

  PC통신 국보법 적용에 동호인단체 공동대응하기로

  10일 ‘현철동’ 성명 ‘통신인에 대한 시대착오적 탄압’

  지난 9일 통신동호회 ‘현대철학동호회’ 임시회장 김영선 씨가 국군 기무부대에 연행‧구속된 데 항의하는 성명이 발표되었다. 김씨가 회장으로 있는 ‘현대철학동호회’는 10일 발표한 성명에서 “자신의 앞날마저 불투명한 국가보안법이 수구세력과 안보지상주의자들에 의해 아직도 표현,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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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1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탄압, 결사, 국보법, 석방, 이념, 인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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