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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0호)

  한국-아르헨티나 고난받는 어머니들이 함께 부르는 희망의 노래

  -양심수석방과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38차 민가협 목요집회

  ‧사회 : 임수경‧임종석 ‧노래/시낭송/일인극 : 노찾사, 김광석, 신지아, 안치환, 유열/도종환/원창연 ‧증언 : 이종환 선생님 ‧공동선언 : 5월광장‧민가협 어머니 □일시 : 6월 9일(목) 6시30분-9시 □장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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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09

• 인권하루소식 (178호)

  ‘대법관 임명할 때 인사청문회 필요’

  3일 ‘대법관 임명에 대한 민변의 견해’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고영구, 민변)은 오는 7월로 예정된 대법관 임명을 앞두고 3일 발표한 ‘새 대법관 임명에 관한 우리의 견해’라는 성명을 통해 대법관 추천기구의 구성과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칠 것을 촉구하였다. 민변은 성명에서 새로 임명되는 대법관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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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04

  인권키워드

  민변, 의존

• 인권하루소식 (175호)

  정치·종교·법조·문화계 등 ‘5월 광장 어머니회’ 초청인단 참여

  포스터제작 등 초청추진위 막바지 작업 박차

  ... 231;도종환(시인)‧정태춘(가수)‧박재동(화백) 등이 함께 하며, 법조계에서는 박용일‧윤기원‧최은순‧배금자(이상 변호사), 종교계에서는 오용호‧장용주(이상 신부)등이 광범위하게 참여하고 있다. 현재 ｢아르헨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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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01

  인권키워드

  광장, 민주주의

• 인권하루소식 (170호)

  대법원 황석영 씨 고법 무죄판결 부분 뒤집어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 해도 북한에 도움되면 국가기밀"

  대법원 형사2부 (주심 천경송 대법관)는 24일 작가 황석영씨에 대한 상고심 판결에서 국가기밀에 대한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신문기사나 국내에서 적법하게 간행된 책자 등을 통하여 국내에 널리 알려진 공지의 사항이라도 반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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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25

  인권키워드

  대법원, 북한, 핵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69호)

  '법률구조제도 개선 등으로 당직변호사제도 활성화 필요'

  당직변호사 1년 토론회

  ... 변호사제도에 적극적으로 관심갖는 변호사들의 수 증가를 우선 꼽았다. 또한 이 제도가 형사사법개혁의 출발점이 돼야하며 활성화를 위해 "국선변호사제도, 법률구조제도의 개선, 수사단계에서의 변호제도, 개선 등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향후과제로 변호인 접견실설치 행형법의 접견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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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24

  인권키워드

  제도, 변호, 수사기관, 인권, 파견, 헌법, 연대, 발전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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