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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755호)

호적 '문제' 그대로 껴안은 법무부 안

국회 법사위, 새로운 신분등록제 공청회 개최

... 재되어 사생활 보호 원칙이 충실하게 지켜질 수 있을 지 의심"이라며 "부부와 미혼자녀가 동일본적을 유지한다는 원칙은 현행 호적의 '자의 부가 입적' 및 '처의 부가 입적'을 유지하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또한 "업무의 효율성만을 고려해 기존 호적보다 더 많은 정보를 기재하고 있는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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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5-02-22

인권키워드
법무부, 개인정보, 국회, 대법원, 호주제, 가족, 부모, 기업, 미성년, 사생활, 신상정보, 정보인권, 활동가,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인권하루소식 > 발전권|움틈 (2752호)

<움틈> '자연의 권리'로부터 배운다

인간중심적 발전권 개념의 재구성을 위하여

... 에서도 미 법원은 원고 적격 판정을 내렸다. 자연물을 권리 당사자로 인정한 셈이다. 반면 일본과 독일에서는 1980년대 후반부터 자연의 권리를 주장하는 소송이 줄을 이었지만, 대부분 원고 부적격 판정이 내려졌다. 일본의 '우는 토끼' 소송만이 소중한 결실을 거뒀다. 훗가이도 다이세쓰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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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5-02-17

인권키워드
권리, 발전, 존엄, 법, 운동, 불평등, 인권, 재판, 생존, 미국, 전환, 법정, 배제, 건강권, 변호, 복지, 생명, 생명권, 양심, 지역주민, 차별, 지속가능성, 기후변화, 질문, 이야기, 난개발, 학교, 무시, 피해, 국가, 갯벌, 새만금, 주민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주민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750호)

원폭 60년 통한의 세월, 대물림되는 재앙

국가인권위 최초 조사, 원폭2세들 건강 상태 심각

1945년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원자폭탄의 피해를 입은 한국인 원폭피해자의 자녀들이 같은 또래의 일반인에 비해 최고 89배나 높은 건강상의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원폭 2세 사망자 가운데 절반 이상이 10세 미만에 사망하였고, 이 중 원인도 모른 채 사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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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5-02-15

인권키워드
질병, 차별, 정책, 배제, 건강, 중증, 정부, 가족, 건강권, 복지, 시각장애인, 여성, 지방자치단체, 피해자, 빈곤, 피해, 국가, 한국, 외교, 의존, 법, 조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인권하루소식 (2738호)

국가 폭력을 은폐하는 증거

고문과 살인 방조한 외교문서 공개

20일 대표적인 조작간첩사건인 이른바 '재일본한국인 서승·서준식 형제간첩사건'과 관련된 외교문서가 공개돼, 국가가 고문사실을 은폐해 왔다는 것이 재확인됐다. 공개된 문서는 71년 대선을 한 달 앞두고 간첩 혐의를 받고 투옥되었던 서준식 씨가 74년 5월 3일 자신을 찾아온 당시 일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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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5-01-21

인권키워드
고문, 국가, 정부, 법무부, 간첩, 교도관, 나이, 사상, 생명, 양심, 언론, 재소자, 학대, 학생, 건강, 대선,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733호)

'우토로' 강제징용 한국인 강제퇴거 위험

일본의 침략전쟁에 동원된 한국인 노동자와 그 가족들이 보상은커녕 50년 넘게 일구어온 삶의 터전마저 빼앗길 위험에 처해 있어 하루하루를 불안 속에 살고 있다. 문제가 되는 곳은 바로 일본 교토의 재일 한국인들이 모여 살고 있는 우토로 마을. 우토로는 일본의 침략전쟁 당시 국가와 기업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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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5-01-14

인권키워드
우토로, 정부, 강제퇴거, 기업, 권리, 한국, 마을, 주민, 노동자, 인권, 차별, 진실, 불안, 역사, 무시, 국가, 주거, 법, 철거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소수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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