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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08호)

  검거이유 고지 안하면 현행범이더라도 연행은 불법

  서울지법, 범죄사실 요지, 연행이유, 변호인 선임권 고지 필요

  ... 연행과정에서 범죄사실 요지, 체포 및 구속이유, 변호인 선임권을 알리지 않고 연행했다면 불법, 강제수사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형사지법 항소2부(재판장 최형기 부장판사)는 14일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정아무개 씨(48.공무원, 서울 구로구 궁동)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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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15

  인권키워드

  불법, 변호

• 인권하루소식 (307호)

  외국인노동자법률상담소 개소

  서울지방변호사회

  ... 5379;(회장 김창국)에서는 한국에 체류중인 외국인노동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외국인노동자법률상담소’를 13일 서울지방변호사회 서초회관에서 개소하였다. 외국인노동자법률상담소는 피난처 중심의 쉼터와는 다르게 법률구조를 중심으로 외국인노동자를 위해 활동할 예정이며 장기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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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14

  인권키워드

  강제노동, 노동자, 임금체불, 노동법, 상담, 쉼터,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07호)

  외국인노동자의 권리도 국내노동자와 동일

  서울변호사회, 외국인노동자법률상담소 개설 심포지움

  ... 변호사회｣(회장 김창국)는 13일 제46회 세계 인권선언일을 맞아 외국인노동자법률상담소를 개소하고 ‘한국에서의 외국인노동자 인권문제’로 기념 심포지움을 서울지방변호사회 서초회관에서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변호사, 중국교포를 포함하여 외국인노동자 피난처, 중국노동자센터 등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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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14

  인권키워드

  노동자, 인권, 한국, 정부, 권리, 산재, ILO, 감시, 강제노동, 노동권, 단체교섭, 사회권, 임금체불, 불법체류, 헌법, 무시,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07호)

  15일, 여성단체 등 용모제한철회 촉구집회

  “용모제한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다”

  ... 378;남녀고용평등을 위한 교수모임｣은 여직원 채용 시 용모제한이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또한 8월25일 모집채용차별 고발사건에 대한 해결촉구와 남녀고용평등을 위한 적극적 정책 요구하는 청원서를 4천여 명의 서명을 받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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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14

  인권키워드

  검찰, 기업, 남녀고용평등법, 정책, 변호, 집회

• 인권하루소식 (305호)

  국제 앰네스티 한국지부 국가보안법 개정, 사형제도 폐지

  고문방지조약 유보 없이 가입 등을 촉구

  ... 주의할 것 △모든 정부는 양심수를 즉각적이고도 무조건적으로 석방할 것 △한국정부는 국가보안법을 개정하여 인권침해의 소지를 없애고, 사형제도를 즉각 폐지할 것 △한국정부는 고문방지조약에 유보조항 없이 가입할 것을 권고한다. 또, 국제 앰네스티 한국지부는 김영삼 대통령에게 보내는 사형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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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10

  인권키워드

  국제, 정부, 고문, 국가보안법, 사형, 사형제, 범죄, 세계인권선언, 난민, 대통령, 석방, 여성,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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