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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41호)

  <자료>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민간보고서 ③

  사상과 양심의 자유 - 보안관찰법

  ... 할 수 있고,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보안관찰 처분을 받은 사람은 자신의 이적사항과 가족의 재산상황, 3개월마다 주요활동사항 등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10일 이상의 여행을 떠날 때에도 신고를 해야 하고, 일정한 자와의 통신금지, 집회시위장소에서의 출입금지,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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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5

  인권키워드

  양심, 보안관찰, 주거, 법무부, 사상, 권리, 가족, 국가보안법, 사법부, 석방, 신고의무,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72호)

  다시 부는 강제철거 바람

  갈곳없는 주민들 불안 시달려

  ... 가 진행중이며, 대다수 주민들이 이미 지역을 떠났다. 그러나, 3개월치의 이주대책비(4인 가족 기준 5백만원)만으로 새 보금자리를 찾기 어려운 세입자 1백여 세대는 새로운 주거공간의 제공을 요구하며 이주를 거부하고 있다. 현재 이 지역의 공가(빈집) 철거는 거의 완료됐으며, 곧 세입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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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20

  인권키워드

  이주, 지역, 불안, 세입자, 가족, 공권력, 노인, 아동, 집회, 공항, 조합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인,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266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1월 30일 ∼ 12월 6일)

  ... 보안법 폐지 권고/아들을 자주 때려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처분을 받은 40대 가장, 또다시 가족에게 폭력 휘둘러 가정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구속/노동부, 기업의 인수·합병시 두 기업 노조의 조직대상이 중복되지 않는 한 복수노조 허용키로/영화인 1천여명, ƒ스크린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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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진상규명, 기업, 제주, 학교, 미국, 국가, 가족, 경찰관, 국보법, 국제앰네스티, 국회, 노조, 농성, 대법원, 복수노조, 석방, 재소자, 종교, 집회, 인종차별, 독립성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83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3월 9일 ∼ 3월 15일)

  ... 정인숙 판사, 신발을 훔치다 교사에게 들켜 빰을 맞아 턱을 다친 대구 ㅂ여중 곽아무개양과 가족이 대구시교육감을 상대로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지나친 교사체벌은 위법행위라며 1천4백만원 지급 판결/청송보호감호소에서 출소한 윤 모 씨, 여광석 전 청송제2보호감호소장 등 교도관 13명을 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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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17

  인권키워드

  북한, 석방, 의존, 가족, 공무원, 교도관, 교원, 대통령, 신문, 여성, 정리해고, 학대,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69호)

  기획연재 ④ 양심수 사면 어디까지

  사상 전향 강요는 반인권

  ... 매우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김대중 씨가 대통령에 당선되었을 때부터 인권단체와 양심수 가족들은 '양심수의 전원 석방'을 줄기차게 외쳐왔다. 하지만, 최근 소폭의 선별적인 양심수 석방이 점쳐지고 있고, 그와 반대의 입장도 위에 든 조선일보 사설처럼 공공연히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더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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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25

  인권키워드

  석방, 대통령, 사상, 인권, 양심, 조직, 공산주의, 국제앰네스티, 북한, 대선, 가족, 간첩, 고문, 변호, 수형자, 안기부, 장애, 할머니, 세계인권선언, 민주주의, 부모, 국가, 선거, 통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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