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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49호)

  항명죄 - 실정법의 벽은 높았다

  3년형, 위헌심판제청도 기각

  ... 징역3년씩을 선고받은 여호와의증인 34명의 항소를 기각, 징역 3년형을 확정했다. 다만, 가족 가운데 아버지나 형이 이미 같은 죄목으로 복역한 5명의 피고인에 대해선 6개월을 감형,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국의 특수사항과 타종교와의 형평성 등을 언급하며 "내심의 자유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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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10-06

  인권키워드

  헌법, 한국, 가족, 양심, 국방부

• 인권하루소식 (1189호)

  공권력 투입 방침, 울산 긴장고조

  사회각계, 평화적 해결 촉구

  ... 들은 평화적으로 농성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부인과 아이들을 포함한 온 가족이 처절하게 싸우고 있는 농성 현장에 공권력이 투입될 경우, 어떤 돌발사태가 발생할지 모른다고 한 노동자는 우려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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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18

  인권키워드

  공권력, 노동자, 농성, 가족, 노조, 민주노총, 전쟁, 정리해고, 회사, 노동조합, 전기, 대정부,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43호)

  출소장기수 금재성 씨 입원

  말기 간암등 시한부

  ... 기하기도 했다. "북한에 두고 온 처자식 때문에 전향하지 않았다"던 금 씨는 평소 북한의 가족과 상봉할 날을 손꼽아 왔지만, 이제 그 희망도 곧 스러질 운명이다. 병실: 보라매병원 암병동 5동 3층 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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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11

  인권키워드

  북한, 가족, 감시, 보안관찰법, 장기수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993호)

  성폭력예방 거리문화제

  한국여성민우회 부설 가족과 성 상담소(소장 양해경)는 25일 오후2시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과 건강한 성의식 확산을 위한 거리문화제 '내 몸의 주인은 나'를 펼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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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25

  인권키워드

  가족, 성폭력

• 인권하루소식 (866호)

  경찰, 시위학생 총상 은폐 물의

  관통상 입은 대학생 일주일간 면회 안 시켜

  경찰이 쏜 총에 맞아 부상을 입고 연행된 대학생이 가족과 친구들의 면회도 받지 못한채 일주일간 경찰서에 구금되었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17일 충남지구대학총학생회연합(충남총련)은 “지난달 24일 자정 20여 명의 대학생들이 천안시 신안파출소에 화염병과 페인트병을 투척하는 시위를 벌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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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18

  인권키워드

  경찰, 가족, 부모, 학교, 화염병,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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