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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99호)

  국내 최초 유엔인권위 특별보고관 방한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후사인 씨, 국보법 등 조사활동

  ... 말했다. 또한 이씨는 "후사인 씨의 방한을 통해 한국의 의사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국가보안법이 국제기준에 의해 심판 받을 수 있는 기회이며, 특별보고관이 이를 거론하는 것도 최초라는 점에서 반인권적인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기회"라고 밝혔다. 후사인 씨는 지난 51차 유엔인권위원회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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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10

  인권키워드

  한국, 정부, 국가보안법, 언론, 평등, 권리, 민주주의, 제도,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95호)

  감옥 창살마저 막아버린 영등포교도소

  민가협, 법무부 항의방문

  ... 로 밝혀졌다.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상임의장 안옥희, 민가협)에 따르면 영등포교도소는 "법무부의 지시"라며 유일하게 방안에 햇빛이 들어올 수 있는 창문을 두꺼운 철판으로 막고, 철판에 구멍을 뚫어놓았다고 한다. 이런 사실은 '구국전위' 사건으로 1심에서 무기형을 선고받고 항소중인 안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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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03

  인권키워드

  법무부, 감옥, 재발방지, 재소자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394호)

  '노동악법 어기기'와 '사회개혁' 투쟁으로 민주노총 건설

  1일, 수도권 노동자대회 3만 노동자 참가

  ... 합총연맹(준)](공동대표 권영길, 양규헌, 권용목, 민주노총)은 1일 노동자대회에서 노동악법 어기기투쟁과 사회개혁투쟁을 전개해 올 10월안에 민주노총을 건설하기로 결의를 모았다. 따라서 민주노총(준)은 소속 단위사업장과 함께 5, 6월 임투동안 대표적인 노동악법으로 손꼽히는 복수노조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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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02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노조, 의료보험, 수도권, 선거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93호)

  안기부, 박창희 교수 구속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죄

  국가안전기획부는 27일 한국외국어대학교 박창희(63, 사학과)교수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했다. 안기부에 의하면 박씨는 90년 가을 일본에서 북한 공작원인 서태수(71)씨에게 포섭되어 서씨의 지령대로 움직여 온 혐의다. 서씨는 박씨에게 ㅎ대학교의 박아무개 교수를 포섭, 일본에 데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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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29

  인권키워드

  안기부, 일본, 북한,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92호)

  국보법 무죄 판결자 증언

  제84차 민가협 목요집회

  ... 7일 오후 3시 30분부터 약 1시간에 걸쳐 탑골공원에서 열렸다. 이날 집회에서는 국가보안법 7조(고무.찬양)위반 혐의로 구속되었다가 6일과 21일 각각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풀려난 이창복(전국연합 상임의장)씨와 박치관(사람과 일터 발행인)씨등 약 30여명이 참석하였다. 두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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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2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집회,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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