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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61호)

  검찰, 또다시 과도한 구형

  통일연대 민경우 씨,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0년 구형 받아

  ... 보안법의 폐지를 주장했다. 민가협 한지연 활동가는 "민 씨의 활동은 공개되어 있는 민간통일운동이었고,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삼는 것 자체를 인정할 수 없으며, 어떤 근거로 10년을 구형했는지 납득할 수 없다"며 남북화해 시대에 걸맞지 않는 구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송두율 사건과 마찬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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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4-28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간첩, 대통령, 정당, 시대, 활동가, 심리, 민족,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60호)

  주간인권흐름(2004년 4월 19일 ∼ 2004년 4월 26일)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공공의료 확대 등 주장하며 '건강보험적용 확대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 돌입/ 서울시교육청, '0교시, 보충·자율학습 금지 지침' 위반 고등학교 적발/ 북, 룡천역 열차충돌 폭발사고 발생으로 인명피해 커(4.22)/ 공개적으로 민노당 지지를 밝혔던 전국공무원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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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4-27

  인권키워드

  이라크, 연합, 서울시, 조례, 국가보안법, 군대, 농성, 장애, 집시법, 집회, 성추행, 경찰, 중국, 러시아, 시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58호)

  "전쟁 중이라도 병역거부권은 인정돼야"

  유엔 인권위, 보편적 인권으로 '병역거부권' 인정

  ... 는 대체복무제도를 개선, 보완해서 병역거부자들이 할 수 있는 대체복무법안을 만들어내는 입법운동을 전개하고, 병역거부자들의 사면·복권 문제도 함께 제기할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한편,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구속수사는 여전해, 얼마 전 구속됐던 임태훈 씨의 보석이 기각됐고 지난 1월 병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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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4-23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위, 정부, 한국, 양심, 전쟁, 대체복무제, 권리, 병역, 미국, 감옥, 검찰, 병역거부, 이주노동자, 형사처벌, 세계인권선언, 활동가, 평화,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58호)

  '동성애' 청소년 유해매체 심의기준에서 삭제

  ... 편견을 조장한다며 '동성애'를 심의기준에서 삭제할 것을 요구해왔다. '한국여성성적소수자인권운동모임 끼리끼리'는 지난 2002년 10월, 국가인권위원회에 '동성애' 조항이 "성적지향에 의한 인권침해"라는 진정을 냈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3월 인권침해라고 결정을 내렸다.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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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4-23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청소년, 성적지향, 헌법

  권리 및 집단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556호)

  '유전자 디비'로 미아찾기, 논란 속 경찰 시행

  인권사회단체, "법적 근거 없다"고 우려

  ... 시설에 있는 무연고 아동에 대한 현황 자료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권운동사랑방 강성준 씨는 "당장이라도 정부가 미신고복지시설에 가서 아동 인적사항을 파악하여 기본적인 신원파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개 미신고복지시설의 경우 시설생활자들의 명단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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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4-21

  인권키워드

  아동, 경찰, 부모, 정부, 법, 보호시설, 남용, 시설, 신상정보, 정책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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