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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28호)

  성남·수원서 6명 구속

  국보법 회합통신 등으로

  ... 색을 벌여 책, 문건, 디스켓 등을 증거로 압수했다. 현재 이들은 성남, 수원에서 국가보안법상의 회합통신과 이적표현물 제작혐의로 연행, 92년 민족해방애국전선과 관련되어 조사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행자 명단> 김인호, 박철운(27, 회사원, 전 터사랑 청년회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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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17

  인권키워드

  경찰, 영장

• 인권하루소식 (527호)

  <해설> 신귀영 씨 사건 대법원 원심파기로 본 재심제도

  적법절차 밟지 않았으면 재심사유 해당

  ... 것은 80년 5월3일이었다. 신귀영 씨가 연행된지 68일만이었다. 이 기간동안 이들은 불법구금 당한 것이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구타, 물고문, 전기고문, 고춧가루 고문, 통닭구이, 비녀꽂이, 잠 안재우기 등의 고문을 당해 결국 수사관들이 요구하는 대로 자백할 수 밖에 없었다. 심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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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16

  인권키워드

  대법원, 고문, 자백, 재판, 경찰, 일본, 신문, 허위자백, 미국, 법정, 인권위원회,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26호)

  대법원, 신귀영 씨 사건 원심파기

  천주교인권위, “조작간첩 재심 반드시 이룰 것”

  간첩사건 중 최초로 1심, 2심에서 재심 결정된 것을 대법원이 원심파기(<인권하루소식> 11월14일자)하자 ｢천주교인권위원회｣(위원장 김형태 변호사, 천주교인권위)는 14일 반박성명을 발표했다. 천주교인권위는 “신귀영 씨 등은 지난 80년 40일-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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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15

  인권키워드

  대법원, 조작간첩, 진상규명, 일본, 간첩, 고문, 양심, 인권, 재판, 집회, 진실, 제도, 미국, 한국,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26호)

  전교조, 교육법 개정 입법청원

  ... 65379;(위원장 정해숙, 전교조)은 14일 교사 6천여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교육관계법 개정을 위한 입법청원을 했다. 전교조가 마련한 교육관계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시대에 뒤떨어진 교육의 목적과 방침을 현대적 용어와 새로운 이념으로 개정할 것 △국민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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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15

  인권키워드

  전교조, 교육, 입법청원, 국회, 이념, 시대, 권리, 주민

• 인권하루소식 (526호)

  5.18비대위 특별법 제정

  21일부터 매일 국회 집회

  ｢5.18 학살자 처벌 특별법 제정 범국민비상대책위원회｣(공동대표 김상근 등, 5.18비대위)는 14일 전국연합 사무실에서 제3차 집행위원회를 열고 오는 21일부터 정기국회가 끝날 때까지 매일 국회 앞에서 집회를 갖기로 했다. 5.18비대위는 “야당이 강력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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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15

  인권키워드

  국회, 집회, 농성,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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