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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19호)

  '온라인 통제' 3법, 당정협의 통과

  40여개 사회단체, 반대의사 거듭 표명

  ... 위 권한 강화' '온라인 시위 규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에 청소년폭력예방재단,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40여 개 사회단체들은 19일 성명을 발표, "정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법안은 온라인 공간에 대한 과도한 통제와 검열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정통부로의 권한집중과 불필요한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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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0-20

  인권키워드

  정부, 검열, 국회, 인권, 법

• 인권하루소식 (1718호)

  보험모집인노조 설립필증 보류

  "보험모집인은 자영업자가 아니다"

  ... 자영업자로 위장된 노동자인데 근로기준법의 단결권을 보장받아야 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김혜란 사무처장도 "모험모집인들이 영업방침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영업자가 아닌 게 분명한데도 노동자로 인정 않는 것은 노동부규정이 형식에 얽매 있기 때문"이라며 "이는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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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10-19

  인권키워드

  노동자, 근로기준법, 노조, 단결권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17호)

  진짜 인권개선은 노동3권 보장부터

  이주노동자 권리실현 토론회

  ... 없이 노동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간사는 또 "차별과 냉대를 받는 한국노동자가 자신보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주노동자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며, "노조 등에서 이주노동자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법체류자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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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10-18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노동권, 노동3권, 정부, 노동자, 노조, 민주노총, 비정규직, 차별, 단체행동, 산업연수생, 제도,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16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10월 9일 ∼ 10월 15일)

  ... 험난한 여정, 베트남전 진실규명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진실위원회가 주최하려던 '베트남전쟁과 한국군파병에 관한 심포지움', 베트남전 참전 군인들의 방해와 서울시의회 측의 장소대여 불허로 무산돼(10/13) ● 수치로 본 인권 1. 국가보안법 구속 여전…실형선고율 고작 2% 99년 한해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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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0-1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베트남전, 국회, 기업, 노동자, 대통령, 시각장애, 시각장애인, 인권, 재판, 전교조, 학생, 회사, 경찰, 정책,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16호)

  온라인 시위, '사이버테러' 혐의 벗어

  경찰청, "정통부 고소내용 증거 없다"

  ... 통부 홈페이지 마비사건을 '일부 네티즌의 해킹'이라고 '특종보도'한 MBC 최혁재 기자는 한국기자협회와 한국언론재단에서 시상하는 '이 달의 기자상 특별상'에 선정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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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10-17

  인권키워드

  사이버테러, 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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