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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52호)

  여성농민, 생산 주체로

  복지비 지출 향상촉구

  ... 강유순, 전여농)은 28일 오후2시 전국농업기술자협회에서 ‘여성농민의 사회적 지위향상과 복지예산 확보방안’에 관한 심포지엄을 가졌다. 윤금순(전여농 정책위원장)씨는 주제발제를 통해 “농업생산의 절반을 담당하는 여성농민을 농업의 생산주체로 인정하고, 농업발전의 한 주체로 육성하기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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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29

  인권키워드

  의료보험, 법, 정책

• 인권하루소식 (571호)

  <자료> 통계청 발표-95년 한국의 사회지표

  사회복지 세출규모와 유형별 범죄 발생 건수

  ... 구증가율은 1%로 낮은 수준을 유지했고, 평균수명은 69세에서 71.6세로 증가했다. 사회복지 인구증가에 대한 복지측면을 살펴보면 정부예산 중 교육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85년 20.3%에서 95년 22.8%로 아직도 낮은 수준이다. 사회보장 및 복지부문의 세출규모는 80년 4천3백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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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26

  인권키워드

  범죄, 한국, 미국, 교육, 장애, 사회복지시설, 사회보장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511호)

  장애인복지공대위, 정책결정에 참여 보장 장애인 2% 공천 요구

  ｢한국장애인복지공동대책협의회｣(상임대표 김성재, 장애인복지공대위)는 24일 성명 발표하고, 각 정당에 총선 공천시 2%를 장애인의 몫으로 할당할 것을 요구했다. 장애인복지공대위는 “4백만 장애인과 1천2백만 장애인 가족은 장애를 이유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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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25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총선, 법, 가족, 소외, 정치, 차별, 정당, 경제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492호)

  장애인전용복지공장은 분리고용정책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장애인 고용 문제점

  ... 동부장관은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삼성의 무궁화전자(경기도 수원시 소재)와 같은 장애인 전용복지공장을 전국 15개시에 1개씩 짓겠다”고 밝혔다. 또, 노동부는 각 시-도가 장애인 복지공장을 설립할 경우, 총투자비의 50%, 최고 50억원까지 장기저리(연리 3%, 10년 상환)로 지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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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27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고용, 국회, 지방자치단체, 미국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490호)

  노인복지법·생활보호법 오늘, 개정 공청회

  노인의 전화, 참여연대 등

  ... #65378;노인문제연구소｣ ｢노인의 전화｣ 등 사회복지 관련단체들은 23일 오후2시 노인복지법과 생활보호법 개정 공청회를 갖는다. 이날 공청회에서 이찬진 변호사는 현행 노인복지법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행정체계와 전문인력, 재정조달 확보방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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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23

  인권키워드

  최저생활,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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