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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성명> 시민의 목을 조른 여야 합의 철회하라

  ... 인 협의 과정은 어디에도 없다. 이런 법안은 합의의 대상이 아니라 폐기의 대상일 뿐이다.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악 역시 노동자들의 목을 조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열겠다던 ‘국민행복시대’를 이미 국민들은 ‘헬조선’이라고 부르고 있다. 그런데도 파견을 늘리고 불법파견에 면죄부를 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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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12-02

  인권키워드

  국회, 대통령, 인권, 테러방지법, 국정원, 정치, 감시, 노동, 노동시장, 노동자, 바이러스, 생명, 인권교육, 정규직, 파견, 노동법, 민주주의, 총선, 학교, 평화, 테러, 전환,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성소수자 인권감수성 없는 인권위원장?(20150805)

  국제인권기준에 대한 몰이해,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협소한 이해

  ... 로부터 멀어지고 인권의 잣대는 실종되고 있다. 인권위는 세월호 참사나 통합진보당 해산 등 정부가 한 인권침해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청와대의 인권위원장 밀실인선을 규탄하는 7월 21일 청운동사무소 앞 기자회견 또한 인선절차가 없다 보니 법조인을 쉽게 임명하는 경우가 많아 인권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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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8-17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위, 언어, 대법원, 한국, 인권감수성, 성소수자, 청와대, 권리, 소수자, 국가보안법, 성전환자,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대통령, 언론, 시민사회, 약자, 법, MTF, 간첩조작, 결사, 사법부, 성별정정, 세월호, 여성, 참사, 통합진보당, 파리원칙, 프라이버시, 노동조합, 사형제, 진실, 민주주의, 역사, 미국, 정부, 성별, 인권위원회, 출신, 혐오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성소수자,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오름 > 열려라참깨 (425호)

  [열려라 참깨] 사립대학 정보공개청구 체험기_ 정보공개청구가 '업무방해'라니요

  ... 사립대학들은 정보공개와 관련해 놀라울 정도로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 국공립대학의 경우 정부가 운영하는 정보공개청구 포탈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지만, 사립대학은 각 대학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를 해야 한다. 상식적으로는 그렇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나는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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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현 2015-02-05

  인권키워드

  감시, 질문, 권리, 학교, 학생, 법, 연결, 대학교, 정부

• 인권오름 > 벼리 (421호)

  [벼리] 일반교통방해죄, 존재 이유를 묻다

  ... 보면, 전체 일반교통방해죄 사건 중 집회참여자들에게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한 통계는 없다. 정부가 통계를 안 뽑는 것인지 못 뽑는 것인지는 알 수는 없다. 다만, 일반교통방해죄를 통해 집회를 통제해온 관행이 한두 해가 아닌데도, 사회적으로 문제제기하고 운동이 대응해온 경험은 짧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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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5-01-07

  인권키워드

  집회, 일반교통방해죄, 권리, 경찰, 불법집회, 헌법, 대법원, 집시법, 촛불집회, 평화, 공공, 검찰, 인권, 재판, 차벽, 벌금, 한국, 희망버스, 정부, 법원, 낙인, 생명, 세월호, 안전, 채증, 헌법재판소, 형사처벌, 범죄, 이야기, 운동, 민주주의, 불안, 인권옹호, 기본권, 법, 전환, 연결, 점거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 함께 해요

  12월 6일(토) 팽목항, 전국집중 문화제 “기다림은 끝나지 않았다.”

  ... 있습니다. 진도체육관에서 철수하고, 비용 등을 이유로 인양이 어렵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정부, 그러나 세월호 참사가 끝나지 않았음을, 여전히 기억해야 하고 행동해야 하는 몫이 우리 모두에게 있음을 압니다. 그래서 12월 6일 전국에서 팽목항을 향해 출발하는 '기다림의 버스'에 많은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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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12-04

  인권키워드

  세월호, 진실, 정부, 지역, 참사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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