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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3호)

  주요공판안내

  ... 31;마광수, 음란문서제조, 10시, 서울형사지법 418호, 선고 ‧노태훈 씨 불법체포 등 손 배, 3시, 민사지법 464호 ‧정재중, 출판물 명예훼손, 4시, 형사지법 318호, 6회 □7월 14일(목) ‧문국진 씨 고문후유증 손 배, 2시, 민사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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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12

  인권키워드

  국보법, 명예훼손, 불법체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54호)

  국가안전기획부법 개폐에 관한 의견(요약)

  (민변이 91년 국회에 제출한 것임)

  ... 주적 통제가 불가능한 정보기관이 인신 구속을 수반하는 수사업무를 담당하게 됨으로써 자연히 불법체포, 감금, 고문 등 인권유린 행위가 발생하게 되었다. 나. 조직의 비대화 안기부법에 의하면 안기부의 조직은 안기부장이 정하고 필요한 지역에 지부를 둘 수 있으며(제3조), 직원의 정원은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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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25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회, 조직, 범죄, 감시, 대정부, 고문, 공무원, 불법체포, 지역, 탄압, 군형법, 남용, 대통령, 수사과정, 수사기관, 시설, 민변, 질문, 기본권, 기술, 배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호)

  노태훈 씨 불법체포 고소·고발인 조사

  조용환·백승헌 변호사 출두

  지난 7월 15일 노태훈 씨를 연행하는 과정에서 영장제시를 요구하는 조용환 백승헌 변호사에 대한 감금과 노태훈 씨에게 폭행을 행사한 경찰청 보안국 소속 7명의 수사관에 대한 고소 고발인 조사가 6일 오후 4시에 서울지검 권혁중 검사 방에서 진행된다. 고소, 고발장을 7월 16일에 낸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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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06

  인권키워드

  불법체포

•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351호)

  [인권위, 파장? 파장!] 국가인권위인가? 국가폭력사면위원회인가?

  ... 실려 가기도 했다. 더욱 큰 문제는 이러한 경찰폭력에 항의하면 그 시민은 체포되고, 그 불법체포에 대한 면책을 피하려고 경찰은 거짓사실로 조서를 꾸미고, 검찰은 이를 공안사건이라는 살을 붙여 기소를 시킨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검찰의 공소장을 그대로 읽는 수준 이상을 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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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둥글이 2013-06-26

  인권키워드

  인권위, 경찰,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촛불, 권리, 검찰, 저항, 한국, 마을, 강정, 불법집회, 불법체포, 여성, 용산, 경찰폭력, 독립성, 조직, 탄압, 부모, 평화, 국가, 법, 이명박, 주민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철거민, 주민

• 인권하루소식 (2057호)

  <논평> 테러방지법, 한시법도 안된다

  ... 자행하였고, 특히 그 조직과 활동의 비공개성과 결합하여 수사권을 남용해왔다. 그 결과는 불법체포, 감금, 고문 등 가혹한 인권유린 행위의 자행이었다. 이에 구 안기부의 수사권을 분리하려던 시도가 있었으나 여러 차례 수포로 돌아간 것이 우리의 역사였다. 그러하기에 국정원의 기능을 순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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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3-23

  인권키워드

  국정원, 법, 검찰, 안기부, 정부, 남용, 테러방지법, 역사, 테러, 고문, 불법체포, 경찰, 시대, 조직, 불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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