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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08호)

[이상윤의 인권이야기] 의료 민영화가 가져올 디스토피아

영리병원이 허용된다면

정부의 의료 민영화 정책이 차근차근 추진되고 있다. 의료 민영화 정책은 크게 두 가지 방향이다. 하나는 민간의료보험을 활성화시켜 현재의 건강보험을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는 연초에 병의원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라는 형태로 드러난 바 있다. 하지만 당연지정제 폐지는 국민의 거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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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윤 2008-06-17

인권키워드
영리병원, 병원, 정부, 정책, 민영화, 한국, 법, 미국, 시장, 질문, 제도, 세력, 이명박, 의료서비스, 질병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하루소식 (1604호)

인간답게 살고싶다

노동절 110주년 행사

... 무분별한 정리해고는 중단되어야 한다. 국민의 혈세로 세운 기업들을 헐값에 넘기는 공기업 민영화와 국가기간산업의 해외매각도 중단되어야 한다. 최근 경제가 회복되면서 경제성장률과 기업의 수익성이 크게 증가한 반면, IMF 경제 위기 동안 감소한 노동자들의 임금과 소득은 여전히 제자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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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4-28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 임금, 노동절, 노동자, 민주노총, 비정규직, 정규직, 노동시간, 사회보장, 경제, 일자리, 자본, 비정규, IMF, 근로기준법, 기업, 노동권, 단결권, 민영화, 정리해고, 차별, 파업, 권리, 미국, 산업,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오름 > 일반 (125호)

[기고] 수돗물 민영화의 변주곡, 서울시의 책임운영기관제 도입 계획

... 상수도사업본부를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하고 곧바로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책임운영기관은 민영화의 방식 중 하나 책임운영기관제도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기업의 경영을 아웃소싱하는 것이다. 전문CEO가 인사 및 재정운영에 관한 전권을 가지고 공기업을 운영한다. 전문CEO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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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원 2008-10-23

인권키워드
서울시, 민영화, 시설, 이야기, 공공성, 건강권, 지방자치단체, 병원, 접근권, 운동, 집, 미국, 국가, 중국, 한국, 예술, 조례, 시장,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오름 > 벼리 (53호)

[벼리 1] FTA 아래 민주주의는 없다

한미 FTA가 초래할 민주주의의 파괴

... 조항 등으로 인해서 효율적인 정책집행수단을 갖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 국민들이 공공부문 민영화에 반대하여 정치적으로 압박을 가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민영화되어 버린 공공재를 원래대로 되돌린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거기에는 이미 외국인 투자자가 이윤 창출을 노리고 투자를 했을 것이고, 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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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2007-05-09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체제, 국가, 시장, 정부, 헌법, 신자유주의, 권력, 국회, 민영화, 사법부, 인권, 입법, 미국, 감시, 노예, 한미FTA, 형벌, 개발, 경제, 조직, 탄압, 중국, 법, 자본, 전환,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성명/논평

[성명]갑호비상령으로 국민의 저항을 봉쇄할수 없다!

... 국산 쇠고기 재협상하고, 어떤 단서조항도 없이 대운하 정책과 4.15 교육정책, 공공부문 민영화, 의료보험 민영화 등 국민들의 인권을 짓밟는 모든 정책에 대한 포기와 중단을 선언해야 할 것이다. 2008년 6월 10일 인권단체연석회의[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구속노동자후원회,광주인권운동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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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8-06-18

인권키워드
경찰, 대통령, 정책, 이명박, 정부, 민영화, 저항, 전쟁, 촛불, 촛불집회, 청와대, 권력, 공권력, 물대포, 의료보험, 인권, 정상회담, 집회, 저항권, 광화문, 치안, 무시, 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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