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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2호)

  “미완성대본 등 국가보안법 7조 저촉”

  희망새 2~3년 구형

  ... 의 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논고를 통해 “피고인들이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나 표현의 내용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며 “피고인들의 노래극 ‘아침의 나라’ 미완성 대본 등이 국가보안법 제7조5항에 저촉된다”고 주장하고 김태일 씨에게 3년, 조재현 씨에게 2년6개월, 이창열, 이윤정, 이상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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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11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심리, 국가안보, 변론, 변호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25호)

  <광고> 후원인이 되어주십시오!

  ... #65379;(상임대표 김상근, 인권협)는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열리는 ‘탈냉전시대 국가안보와 인권’ 국제심포지엄의 후원인단을 모집한다. 인권협은 “국가안보를 넘어 인간안보의 측면에서 아시아 지역의 제문제를 검토하고, 공동의 행동방침을 결정하게 된다”고 이번 행사의 의의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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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14

  인권키워드

  국가안보, 아시아, 인권, 지역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삼척에서 불어오는 높새바람

  삼척 핵발전소 유치 철회 주민투표 소식을 듣고

  ... 후 핵연료를 재처리해 얻게 되는 플루토늄으로 핵무기를 만들기 때문에 ‘핵발전-핵무기’는 국가안보에 있어서 핵심적인 관심사안이 되었다. 미국으로부터 군사-경제-에너지 제재를 당하고 있는 북이 핵발전-핵무기를 통해 에너지-군사 안보를 이루려는 게 소위 ‘북핵 사태’의 핵심이다. 국가 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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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10-15

  인권키워드

  정부, 체제, 에너지, 국가, 강정, 시설, 평택, 자본, 밀양, 지역, 국가안보, 자본주의, 변혁, 설득, 후쿠시마, 미국, 핵, 연결, 노동자, 언론, 인권, 전쟁, 하청, 소비, 정당, 이야기, 운동, 권리, 역사, 안보, 제주, 북핵, 원전, 생존, 평화, 중국, 한국, 법, 조합, 시장, 주민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536호)

  <국가보안법 국제심포지엄이 남긴 것>

  아태지역 국보법 철폐 공동투쟁 인식 공유

  ... 모델로 경제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국가들에는 여지없이 국가안보를 구실로 한 법률들이 국민들의 인권을 억압하는 가장 중요한 무기로 이용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국가보안법, 파괴방지법 등으로 법률의 명칭은 나라마다 각각 다르지만, 그 법률들이 목표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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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2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지역, 한국, 연대, 국가안보, 인권, 아시아, 간첩, 민주노총, 안기부, 보편성, 탄압, 안보, 무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35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11월 20일 ～ 11월 26일)

  ... 국민투표 운동 시국기도회 개최/앰네스티 국제집행위원장, 국보법 국제심포지엄에서 ‘국보법이 국가안보와는 무관, 비판자의 탄압수단’이라고 지적/권영길(54)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민주노총, 노조설립신고서 제출/4개 종교단체, 명동성당에서 5·18 특별법 제정과 대선자금 공개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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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26

  인권키워드

  국보법, 민주노총, 정부, 노동자, 안기부, 진상규명, ILO, 간첩, 감시, 고문, 국가안보, 국회, 대통령, 석방, 인권, 임금, 저항, 노동시간, 경찰, 운동, 역사, 국제질서, 중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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