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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19호)

  황석영 씨 사건에 대한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분과의 결정(발췌)

  '표현의 자유' 권리 행사한 이유로 구속 (결정 30/1994 대한민국)

  ... 황석영씨가 폭력을 사용, 옹호 또는 계획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고 그를 비밀정보 또는 국가안보를 위협할 개연성이 있는 정보를 제공했다고 고소하지 않았다. 실무분과는 황석영 씨가 단순히 북한정보당국자를 만났다는 사실이 그가 국가안보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제한조치를 규정한 법을 위반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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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07

  인권키워드

  권리, 세계인권선언, 국가안보, 법, 정부, 국가보안법, 북한, 인권, 재판, 한국, 테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82호)

  “미완성대본 등 국가보안법 7조 저촉”

  희망새 2~3년 구형

  ... 의 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논고를 통해 “피고인들이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나 표현의 내용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며 “피고인들의 노래극 ‘아침의 나라’ 미완성 대본 등이 국가보안법 제7조5항에 저촉된다”고 주장하고 김태일 씨에게 3년, 조재현 씨에게 2년6개월, 이창열, 이윤정, 이상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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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11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심리, 국가안보, 변론, 변호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삼척에서 불어오는 높새바람

  삼척 핵발전소 유치 철회 주민투표 소식을 듣고

  ... 후 핵연료를 재처리해 얻게 되는 플루토늄으로 핵무기를 만들기 때문에 ‘핵발전-핵무기’는 국가안보에 있어서 핵심적인 관심사안이 되었다. 미국으로부터 군사-경제-에너지 제재를 당하고 있는 북이 핵발전-핵무기를 통해 에너지-군사 안보를 이루려는 게 소위 ‘북핵 사태’의 핵심이다. 국가 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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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10-15

  인권키워드

  정부, 체제, 에너지, 국가, 강정, 시설, 평택, 자본, 일본, 밀양, 지역, 국가안보, 자본주의, 변혁, 설득, 후쿠시마, 미국, 핵, 연결, 노동자, 언론, 인권, 전쟁, 하청, 소비, 정당, 이야기, 운동, 권리, 역사, 안보, 제주, 북핵, 원전, 생존, 평화, 중국, 한국, 법, 조합, 시장, 주민, 계엄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529호)

  <국가보안법 국제심포지엄 행사>

  탈냉전 신국제질서와 인권-국가안보와 인간안보

  ... 22일(수) 오후 6시 환영만찬 23일(목) 오전 9시 기조발제-탈냉전 신국제질서에서의 국가안보, 인권, NGO의 역할(Ross Daniels 국제앰네스티 국제집행위원장) 오전 9시30분 발제1-탈냉전 신국제질서와 인권 (오재식 크리스챤아카데미 사회교육원 원장) (Kinhide M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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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18

  인권키워드

  인권, 국제질서, 국가안보, 국제앰네스티, 일본

• 인권하루소식 (525호)

  <광고> 후원인이 되어주십시오!

  ... #65379;(상임대표 김상근, 인권협)는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열리는 ‘탈냉전시대 국가안보와 인권’ 국제심포지엄의 후원인단을 모집한다. 인권협은 “국가안보를 넘어 인간안보의 측면에서 아시아 지역의 제문제를 검토하고, 공동의 행동방침을 결정하게 된다”고 이번 행사의 의의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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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14

  인권키워드

  국가안보, 아시아, 인권,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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