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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533호)

해방·분단 50주년 기념 인권국제심포지엄 첫날

탈냉전 신국제질서와 국가보안법, 인권

... 엄’ 첫날 발제문의 내용을 요약하여 싣습니다. (편집자 주) 1. 탈냉전 신국제질서에서의 국가안보와 인권, 그리고 NGO의 역할 로스다니엘스, RossDaniels (국제앰네스티 국제집행위원장) 과거 10년은 아태지역에서 중요한 인권변화의 시기였다. 말레이지아, 대만, 태국, 남한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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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1-24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 아시아, 국가보안법, 권리, 국제질서, 경제, 언어, 국가안보, 지역, 보편성, 한국, 성장, 남용, 국제앰네스티, 기업, 전쟁, 정치, 개발, 체제, 시민사회, 시대, 운동, 연습, 권력, 시장,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벼리 (297호)

[벼리] 구럼비는 국가안보를 이길 수 있을까?

... 가 되었다. 그런데 이를 두고 이런 회의적인 질문도 있는 것으로 안다. “구럼비를 가지고 국가안보를 이기겠다고?” 라는. 이 질문은 해군기지반대 싸움이 가진 프레임의 문제를 제기한다는 점에서 의미심장하다. 한낱 ‘바윗덩어리’에 불과한 것이 거대한 자본, 국가, 그 뒤의 수퍼국가의 폭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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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 2012-05-09

인권키워드
구럼비, 연대, 국가안보, 약자, 강정, 평화, 피해, 국가, 저항, 질문, 역사, 여성, 지역, 경제, 조직, 한국, 마을, 자본, 연결
권리 및 집단
- 주민
인권하루소식 (1345호)

국가보안법 개정논쟁, 반대론자 '완패'

KBS 쟁점토론, 여론 66% "법 개정 찬성"

... 이승환 변호사와 도준호 조선일보 논설위원이 참가했다. 먼저 백승헌 변호사는 국가보안법이 △국가안보에 대한 기여보다 민주발전을 저해하거나 비판세력을 억압하는 도구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 △양심․사상․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근거가 되어 왔다는 점 △공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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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4-1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법, 북한, 국보법, 장애, 평화통일, 안보, 기본권,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벼리 (205호)

[벼리] 군사주의 속 성별화, 성별화 된 군사주의를 경계하며

... 의 성별화 된 구조 이런 여러 논의들을 지켜보면서 누가 말하고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보면, 국가안보와 관련된 이야기의 화자는 결국 군대문제와 관련해서 ‘말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뿐이다. 북한의 소행이라고 규정하는 것도, 전쟁이 두렵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도, 정부의 뒤늦은 대응과 책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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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옥 2010-06-02

인권키워드
군사주의, 평화, 전쟁, 여성, 천안함, 이야기, 군대, 북한, 안보, 연결, 국가안보, 불평등, 성별분업, 젠더, 활동가, 운동, 노동, 병역면제, 성소수자, 소외, 소외계층, 장애, 차별, 퀴어, 투표, 피해자, 재생산, 병역,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성소수자
인권오름 > 열려라참깨 (469호)

[열려라 참깨] 위험 정보에 대한 지역주민의 알 권리와 정보공개

... 알 권리 문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지역사회 참여권 등은 여전히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국가안보, 재산보호, 기업의 영업비밀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 그리고 이러한 알 권리 요구의 일환으로 일차적으로 취하게 되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는 국가안보, 재산보호, 기업의 영업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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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임 2016-01-06

인권키워드
권리, 지역사회, 지역, 기업, 생명, 지역주민, 주민, 노동자, 국가안보, 피해, 법, 부동산, 세월호, 참사, 건강, 미국, 감시, 생명권, 인권, 정치, 화학사고, 송전탑, 네트워크, 국회, 대기업, 복지, 위법, 재난, 전쟁, 회사, 범죄, 산업단지, 활동가, 운동, 일자리, 불안, 제도, 거버넌스, 국가, 한국, 마을, 테러, 연결, 정책, 조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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