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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07호)

  육이은의 인권이야기

  교과서와 다른 현실…국보법을 폐지하라

  ... 같은 억지는 정부 스스로가 국가보안법이 국민을 탄압하기 위한 것임을 반증하고 있다. 만일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존재가 있다면 그건 전지윤이 아니라, 김대중 정부다. 김대중 정부는 노동자와 서민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신자유주의 정책을 밀어붙이고, 미국의 광란에 가까운 전쟁을 적극적으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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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이은 2002-06-0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전쟁, 집회, 헌법, 신자유주의, 미국, 국가, 정책, 국보법, 노동자, 북한, 사상, 인권, 집시법, 청소년, 학생, 안보, 평화,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871호)

  나라밖 소식: 말레이시아, 국내보안법 칼바람

  정식 재판 없이 2년 옥살이

  ... 있으면 정식 재판 없이 구금 기간을 2년 더 연장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국내보안법은 국가안보에 관한 한 사법부의 영장 없이도 사람을 구속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수사당국에 부여해, 자의적 판단에 따른 인권침해가 빈발하고 있다. 나머지 6명의 연행자 중 2명은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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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1-06-09

  인권키워드

  재판, 집회, 경찰, 가족, 변호인, 저항, 감옥, 국가안보, 사법부, 석방, 영장, 유치장, 인권, 활동가, 헌법, 선거, 법, 세력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126호)

  아시아인권헌장 선언대회 첫날 토론 주요내용

  위기에 직면한 아시아 인권 현실의 재확인

  ... 없는 것이며, 경제·사회적 인권 또한 부정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제성장과 국가안보의 논리는 아시아적 특수성을 왜곡·강조 하면서 아시아 민중의 삶을 피폐하게 했고, 아시아의 풍부한 정신적, 문화적 가치속에서 실현 가능한 인권 보장의 길을 좌절시켰다. 최근의 인도네시아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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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16

  인권키워드

  인권, 아시아, 권리, 기업, 정치, 지역, 국가안보, 노동자, 민영화, 아동, 여성노동자, 조직, 빈곤, 선언대회, 금융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오름 > 열려라참깨 (453호)

  [열려라 참깨] 특수활동비 논쟁, 본질을 생각하면 명확하다

  ... 관, 헌법기관에 편성되는 특수활동비가 세세하게 공개되고 그로 인해 사용이 제한될 경우에는 국가안보가 취약해진다는 것이다. 또한 행정 및 의정 효율성을 위해 고위 공직자들이 드러나지 않게 행하는 고도의 정치 행위가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야당은 그간 공직자들의 특수활동비 유용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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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국 2015-09-03

  인권키워드

  권리, 안보, 국회, 인권, 검찰, 국가안보, 경찰, 한국, 국경, 정치, 결사, 대선개입, 북한, 수사과정, 수사기관, 헌법재판소, 이야기, 불안, 한반도, 치안, 권력, 국가, 중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673호)

  허울좋은 국가보안법 폐지

  열린우리당, 네 개의 보완 입법론 제안… 사상·양심의 자유 침해 여전

  ... '형법개정안'과 '대체입법안'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다. 천정배 의원은 "인권침해적 요소와 국가안보의 허점을 없애는 것에 가장 역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는 "국보법에서 독소조항의 하나인 제2조 반국가단체 규정을 변형한 채 실질적으로 남겨두겠다는 네 개의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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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10-1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민변, 국보법, 국가안보, 조직, 법, 결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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