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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95호)

  <요약> 고문기술자 이근안에 대한 고발장

  국제법상, 공소시효 적용 안된다

  ... 다는 허위증언까지 했다. 결국 피해자는 이근안의 허위증언을 바탕으로 16년이라는 기간동안 감옥에서 처참한 세월을 보냈다. 2. 반인도적 고문범죄의 공소시효는 배제되야한다. 이근안의 고문범죄와 위증죄는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7년,5년)가 이미 지난 상태다. 그러나 헌법 제6조 1항은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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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12

  인권키워드

  범죄, 고문, 이근안, 헌법, 피해자, 재판, 역사, 이스라엘, 피해, 가족, 감옥, 검찰, 불법감금, 수사기관, 자백, 존엄, 진실, 시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256호)

  <인권시평> 국가보안법 50년 오명을 벗자

  ... 을 생각하니 가슴이 죄어온다. 문득 나의 왼쪽 발을 쳐다본다. 7년전 일년 남짓한 수배와 감옥생활로 인하여 심한 동상에 걸려 푸르스름한 색깔로 변했었던 나의 발. 조금만 치료가 늦었어도 잘렸을지 모를 나의 발가락.... 옥살이하는 딸 안스러워, 봄에는 꽃을 봐야 한다며 이름 모를 노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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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유진 1998-11-24

  인권키워드

  안보, 국가보안법, 국가, 권력, 체제, 경제, IMF, 감시, 감옥, 보안관찰법, 사상, 생명, 양심, 저항, 전쟁, 형벌, 할아버지, 치료, 범죄, 세계인권선언, 역사, 한반도, 평화, 기본권, 민족, 법, 단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84호)

  <특집> 양심수 문제, 이제는 끝내야 한다 ②

  ‘문민정부’ 이전의 구속자들

  ... 재판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 △고령과 악화된 건강 상태, 오랜 수감 생활, 수십년 동안의 감옥에서의 비인도적 취급 등 인도적인 이유 등을 들어 그들의 석방을 촉구했다. ◆ 강용주(35) 김성만(40) 양동화(39) 황대권(42․이상 구미유학생 사건) 함주명(6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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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08

  인권키워드

  석방, 국제앰네스티, 가족, 고문, 재판, 한국, 감옥, 북한, 자백, 건강, 사회주의, 정당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035호)

  “양심수 석방을 촉구합니다”

  30년 이상 장기복역 16명 달해

  전두환․노태우 씨등 반인권사범들이 줄줄이 사면된 상황에서도 아직 감옥에는 수백여 명에 이르는 양심수들이 남아 있다.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에 따르면, 전국 교도소 및 구치소의 양심수는 9백여 명, 그리고 12월 5일 현재 기결수는 2백22명에 달한다. 그리고 기결수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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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26

  인권키워드

  무기, 석방, 학생운동, 가족, 감옥, 국가보안법, 국보법, 장기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06호)

  인권간행물

  ... 민가협(763-2606) ·주요내용:분단의 쇠창살을 녹여주는 힘/ 양심세력이 나설 때다/ 감옥에서 온 새해인사 등 23쪽 ◇전국사회단체 비상시국연석회의 자료집 ·주요내용:날치기 개악 노동법·안기부법 무호화를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 사업계획서/ 비상시국연석회의 참가단체 명단/ 범대위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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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18

  인권키워드

  사형제, 권리, 통일, 감옥, 국제앰네스티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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