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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94호)

  개인정보 유출 용납 못해

  시민, 네이버컴·삼보컴퓨터 상대 소송제기

  본인 동의 없이 회원정보를 유출해온 인터넷 업체가 법정에 서게됐다. 웹마스터로 있는 지승훈(29) 씨는 11일 "네이버컴(대표 이해진)이 개인정보를 동의없이 삼보컴퓨터에 넘겨 원치 않는 이메일에 시달리게 됐다"며 두 회사 상대로 각각 5천만 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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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4-13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회사,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449호)

  한총련 수배자 가족 울분 터졌다

  한학협, 협박․회유한 경찰 고발

  ... “모친 위독 급히 귀가”라는 허위 전보를 보내게까지 했다. 한학협의 김종맹 상임의장은 “법정에 고발한 경찰이 16명에 불과하지만, 1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2차, 3차 고발로 계속 이어져 불법적인 경찰의 공권력에 맞서 끝까지 항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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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04

  인권키워드

  경찰, 집, 가족, 감청, 공권력, 법정

• 인권하루소식 (696호)

  “사면정국을 과거청산 정국으로”

  5.18재판 사법쇼로 전락 우려

  ... 권문제를 중심으로 본 과거청산’이란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제기했다. 전,노 두 전직대통령을 법정에 세워 놓은지 반년이 지난 지금 재판은 파행으로 흐르고, 5.6공의 실세들이 은밀하게 사면을 요구하고 있는데, 아마도 항소심이 끝날 무렵인 올해 말 정도면 사면정국으로 이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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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01

  인권키워드

  재판, 검찰, 법정

• 인권하루소식 (527호)

  부여간첩 접촉 혐의 재야간부 구속

  박충열·김태년 씨 혐의사실 강력 부인

  ... 고하지 않은 혐의로 구속된 허인회 씨 구속적부심이 오늘 오전10시20분 서울지검 320호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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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16

  인권키워드

  안기부, 집, 감시,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06호)

  사법제도발전위원회 건의문 (전문)

  ... 대법원규칙 등으로 재정기준을 마련하며, 나)형사사건에 관하여는, 사물관할의 기준이 되는 법정형의 범위를 조정하여 합의사건의 범위를 축소한다. (4)민사항소심의 구조조정과 관련하여-판사임용자격의 강화를 전제로 하여 ; 가)민사항소심이 사후심이 되도록 항소이유를 법정하되 사실오인을 포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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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18

  인권키워드

  법원, 대법원, 국회, 사법부, 제도, 정부, 발전, 법무부, 인권, 재판, 지역, 조직, 헌법, 법, 법정, 대학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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