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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38호)

  <현장스케치> 사면 후 처음 열린 ‘분노의 목요집회’

  김현철을 위한 용서와 화해, 양심수 모독

  ... 위한 명분에 지나지 않았다”며 한숨지었다. “나라 망쳐먹은 한나라당 국회의원 60여명이 국보법 개정에 반대하며 서명까지 했다니 기가 막힌다”며 양심수를 계속 만들어내는 국가보안법의 폐지에 대해 단호한 목소리를 낸 양심수 가족들은 또 다음주를 기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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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0

  인권키워드

  대통령, 국가보안법, 국보법, 사상, 양심, 퇴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04호)

  산하단체도 이적판결

  서울진보청년회, 전원유죄

  ... , 검찰이 기소한내용의 일부분이 사실무근으로 드러나고, 이적단체 규정에 대한 확대해석으로 국보법 남용에 대한 논란을 빚어왔다. 남부지원은 이번 선고에서 "서진청이 이적단체인 진보민청의 산하단체이며 검찰이 제시한 이적표현물에 대한 탐독 및 논의내용이 사실이기 때문에 유죄가 아니라고는 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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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03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국보법, 남용,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44호)

  '인권대통령', 양심수 양산

  취임 후 158명 구속

  ... 총련 출범식과 노동절 시위와 관련해 집시법 위반 혐의의 구속자도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국보법이 병과된 구속자를 제외하고 단순 집시법(폭력 포함) 위반 혐의로 구속된 사람은 39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도원동 강제철거 사태와 관련, 철거민 구속자가 12명을 차지했으며, 대학생 구속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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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1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통령, 집시법, 국보법, 철거민, 학생운동, 노동절, 탄압,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695호)

  전국연합 자통위원장 조성우 씨 국보법 구속

  전국연합 자주통일위원장이자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정책위원장인 조성우(47) 씨가 29일 오후 10시30분 동대문 부근에서 안기부에 연행, 구속되었다고 전국연합측은 30일 밝혔다. 조씨의 구속은 바르샤바에서 북한대표와 만나 8·15민족대회 개최문제를 논의한 이승환 씨의 구속과 연관이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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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31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보법, 석방,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461호)

  “비인간적이고 잔인한 형벌”

  국제인권단체가 본 한국의 장기수

  ... 년이상 복역중인 김선명 씨와 안학섭씨등 60세 이상의 고령자 약 40명이 과거 정권하에서 국보법으로 기소되어 여전히 감옥에 갇혀있다”고 지적하며 “과거 군사정권하에서 구속된 이들에 대한 처우와 사법부의 독립성에 대한 의구심을 고려할 때 이들의 사례를 재검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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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09

  인권키워드

  한국, 감옥, 석방, 정부, 국보법, 사법부, 양심, 질병, 형벌, 인권위, 독립성, 건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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