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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23호)

  서준식을 옭아맨 법률② 보안관찰법

  일상적 감시 수단의 합법화

  ... 보안관찰법처분을 면제하는 중요한 판단기준이 대상자의 전향 여부에 달려 있다는 것은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기도 하다. 또한 형벌과 다름없는 보안관찰법처분을 법원이 아닌 행정부에서 결정함으로써, 보안관찰법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마저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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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06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사생활, 형벌, 헌법, 거주이전, 검찰, 사법부, 사상, 양심, 인권, 재판, 집회, 헌법재판소, 권리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885호)

  류재을 씨 사인 끝내 못밝혀

  경찰, 도청앞 노제 막아

  ... 부친은 기자회견을 갖고 "정의를 위해 싸우다간 아들의 사인을 끝내 밝히지 못했다. 만약 양심적인 정부라면 가능했을 것이다. 그러나 양심을 죽일 순 없다"며 결연한 의지를 보였다. 유가족 및 학생측은 장례가 장기화될 것을 대비, 시신이 썩는 것을 막기 위해 관에 드라이아이스를 설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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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인영 1997-05-17

  인권키워드

  경찰, 학생, 양심, 유가족, 정부

• 인권하루소식 (5호)

  [양심선언 군인전경 지원대책위원회] 발족선언문 (일부 게재)

  ... 그 동안 44명이나 되는 군인 전경들은 일신상의 수배와 구속이라는 시대의 아픔 속에서도 양심선언을 통해 군대에서 빚어지는 온갖 부정과 비리의 진상을 사회에 폭로함으로써 군민주화와 사회민주화를 실현하는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특히 지난 5월 25일부터 7월 21일까지는 임성호 일경 등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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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10

  인권키워드

  군대, 권리, 가족, 농성, 양심, 전쟁, 청와대, 시대, 정부

• 활동 이야기

  낙태죄가 사라진 자리에서 새롭게 시작할 2021년

  2020년 활동평가와 2021년 과제를 중심으로

  ... 과 제도의 공백으로 인한 혼란을 주장하며 낙태죄를 되돌리려는 시도를 하고, 일부 의사들은 양심에 따른 의료인 진료거부권을 주장하고 있다. 당장 임신중지가 필요한 여성들에게 임신중지는 부르는 대로 비싼 값을 치러야 하는, 그래서 임신중절이 여성의 존엄과 권리를 보장한다는 법의 선언이 무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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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원 (상임활동가) 2021-02-10

  인권키워드

  낙태죄, 권리, 여성, 국가, 법, 존엄, 재생산, 정부, 검찰, 국회, 낙인, 낙태, 비범죄화, 양심, 양육, 임신중절, 차별, 헌법재판소, 경찰, 코로나19, 설득, 조직, 역사, 제도, 의료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여성

• 성명/논평

  [성명] 시의회 농성에 돌입하며

  ... 이기도 합니다. 학생인권조례에는 두발의 자유, 교육에 관한 권리, 사생활 보호의 권리 및 양심/종교의 자유 등 청소년 학생들에게 주어진 기본적 자유권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별, 종교, 나이, 장애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및 성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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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인권조례성소수자공동행동 2011-12-15

  인권키워드

  차별, 학생인권조례, 성소수자, 권리, 학교, 인권, 청소년, 출산, 학생, 피해, 성별, 종교, 교육, 농성, 성적지향, 인종, 장애, 서울시, 사상, 사생활, 생명, 양심, 출신국, 피해자, 평등, 헌법, 인권조례, 기본권, 테러, 언어, 연대

  권리 및 집단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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