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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71호)

  ‘시위학생 총격 경찰’ 고발

  충남경찰청장 등, 직권남용 혐의로

  ... 과잉진압 등으로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 제12조를 위반했으며, 형법상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죄를 범했다”고 밝혔다. 한편, 박상태 씨와 박 씨의 가족은 사건이 확대될 경우 입게될 불이익을 우려해 고소 등의 조치를 원치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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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25

  인권키워드

  가족, 검찰, 화염병, 경찰

• 인권하루소식 (865호)

  안기부 북한돕기모금 방해

  전국연합, 직권남용 비판

  ... (상임의장 이창복)은 16일 최근 안기부의 북한돕기운동 방해사건에 대해 이는 “명백한 직권남용”이라며 비판했다. 전국연합은 광주 송원백화점 북한동포돕기 바자회 및 방송사의 행사보도 등에 안기부가 취소압력을 넣은 사실과 관련, “안기부는 민간의 북한동포돕기운동에 대한 간섭을 중지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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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17

  인권키워드

  안기부, 직권남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809호)

  종교계 공작·사찰 예외 아니다

  안기부 직권남용죄로 고소당할 판

  ... 반할 경우 3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고 협박전화를 걸어왔다"`고 말했다. 직권남용죄로 고소가능 22일 천주교인권위는 안기부에 공개질의서를 보내 안기부가 교회기관에 대한 공작과 사찰을 자행할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와 안기부장의 답변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후 천주교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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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23

  인권키워드

  안기부, 사찰, 대통령, 수사기관, 정치, 종교, 지역, 경찰, 탄압, 벌금, 불법,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702호)

  안기부장 직권남용죄로 고소

  깐수 교수 변호인, 접견권 보장 요구

  ... 에게 변호인 접견을 거부한 담당수사관(성명불상)과 대공수사실장 및 안기부장 등 3인을 직권남용죄로 고소했다. 94년 개정된 안기부법 제19조가 불법수사관행을 없애기 위해 변호인접견을 보장하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3인이 이를 위반했다는 내용이다. 이미 변호인의 접견권과 관련해 사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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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09

  인권키워드

  변호, 변호인, 간첩, 대법원, 사법부, 수사기관, 안기부, 권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82호)

  12.12. 기소유예는 검찰의 직권남용

  특별검사제, 재정신청 제 확대 촉구

  ... 찰이 동의함으로서 대통령 말 한마디로 사법적 절차가 무시되는 것은 검찰의 직무유기이며 직권남용”이라고 밝혔다. 검찰의 기소유예는 사법부가 독립하지 못한 결과로서 나온 것에 토론자 전원이 공감하였고 사법부의 독립을 위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 검찰인사제도의 개혁, 기소독점주의 기소편의주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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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09

  인권키워드

  검찰, 법, 사법부, 대통령, 직권남용, 감시, 사형, 범죄, 권력,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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