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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67호)

  재개발지역 무법자를 심판하라

  각계 사회단체, 다원건설 형사고발

  철거폭력을 뿌리뽑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14일 「다원건설 사법처리를 위한 대책위원회」(대책위)는 대표적 철거 용역업체인 다원건설(엣 적준) 대표이사 이금열 씨 등 4명을 ‘경비용역법 위반’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하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다원건설은 전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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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15

  인권키워드

  성추행, 경찰, 불법, 한국, 철거, 인권위원회

• 인권하루소식 (1165호)

  양심선언자 보호법 추진

  ... 군의 민주화를 촉구하는 양심선언을 했으며, 그후 전투경찰해체위원회에서 활동하다 89년 국보법 위반과 군법 위반(탈영 등)의 죄목으로 구속된 바 있다. 91년 출소한 그는 윤석양 후원사업회 사무국장으로 활동하다 지난해 1월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양 씨의 양심선언 이후, 90년 10월 윤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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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11

  인권키워드

  국보법, 사찰, 민주주의, 통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164호)

  경·검·법원·감옥 합작유린

  누명 쓰고 3년 복역…교도소에선 가혹행위

  ... 고 옥살이를 한 데다, 교도소 내에서 가혹행위까지 당한 출소자가 국가와 교도관들을 상대로 법정 투쟁을 벌이고 있다. 폭력 혐의로 3년간 복역하고 올 2월 출소한 김석진(30) 씨는 지난 5월 국가를 상대로 1억5천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지난 7일 여광석 전 마산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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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10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징벌, 국가, 법정, 검찰, 계구사용, 고문, 교도관, 손해배상청구, 재소자, 병원,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162호)

  진술거부에 협박, 환자도 밤샘수사

  국제사회주의자들, 법정서 불법수사 폭로

  지난 3일 서울지방법원에서는 지난 5월 7일 연행,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국제사회주의자(IS) 회원 11명의 재판이 열렸다<관련기사 5월 8,9,13일>. 이날 재판에서는 11명 중 박효근(국민대 86)씨와 주수영(덕성여대 92)씨의 모두진술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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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08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보안법, 재판, 검찰, 고문, 수사과정, 여성, 자백, 불안, 미국, 법정,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59호)

  준법서약도 사상전향

  양심수 가족 분통

  ... 의 어머니들은 이날도 어김없이 보랏빛 수건을 머리에 두른 채 탑골공원 앞으로 나왔다. ‘준법서약제도 반대’를 주제로 열린 235회 목요집회. 집회에 참석한 어머니들은 이번 전향제도의 폐지를 찬성하면서도 한편으론 또다른 전향제도로 악용될 수 있는 준법서약제도에 대한 의구심을 저버리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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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0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통령, 석방, 집회, 사상전향, 경제, 집, 제도,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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