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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03호)

  사당의원, 경찰 난입 항의

  4천만원 손배소송 청구

  지난달 18일 해고노동자를 연행하기 위해 경찰이 병원에 영장 없이 들어와 무단점거한 사건과 관련, 사당의원(원장 김종구)은 13일 국가를 상대로 4천만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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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16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 영장, 병원

• 인권하루소식 (399호)

  회사측의 손배소송에 노조원 공동책임으로 대응

  손배소송 공대위

  ... 해배상청구소송과 단체행동권'에 관한 토론회를 가졌다. 주제발표에서 이원재(민변)변호사는 '손배소송판례의 문제점'에 대해, 석치순(지하철노동조합 위원장)씨는 '손배소송에 의한 노조탄압의 실태'를 박석운(노동정책연구소 소장)씨는 손배소송에 대한 노조의 대응방안에 관해 발표했다. 이원재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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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10

  인권키워드

  노조, 조직, 헌법, 노조탄압, 노조원, 대법원, 사법부, 손해배상청구, 노동3권,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87호)

  재판부 고문후유증 판결 미뤄

  고문피해자 문국진 씨 손배소송 선고 두 번째 연기

  ... 연기되었다. 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13부(주심판사 최혜리)는 20일 오전 10시 문국진 씨 손배소송 재판 선고심을 지난 6일에 이어 또 다시 연기, 오는 5월4일 오전 10시 서울지방법원 559호에서 갖기로 했다. 문씨의 부인 윤연옥(34)씨는 "사법부가 고문근절의지만 투철하다면 선고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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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21

  인권키워드

  헌법, 피해, 가족, 사법부, 재판

• 인권하루소식 (377호)

  문국진 씨 국가배상손배소송 연기

  문국진씨 국가손해배상청구소송 1심 선고재판은 무기 연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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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07

  인권키워드

  무기

• 인권하루소식 (367호)

  억울한 옥살이 김기웅 씨 손배청구

  살인누명을 쓰고 13개월 억울한 옥살이끝에 진범이 잡혀 무죄판결을 받고 지난해 4월8일 출감한 김기웅(29, 현 수원남부경찰서 근무)순경과 그 가족들은 23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 민사지방법원에 제기했다. 김기웅 순경 등 7명은 불법수사와 그 일로 인한 물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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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23

  인권키워드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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