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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17호)

  각 인권단체, 새해에는 무슨 일을 하나?

  ... 아 정신대문제에 대한 해결을 통한 일본잔재청산운동과 아시아지역에서 군축과 평화에 대한 국제연대를 모색한다. □정대협 올해도 국제중재재판소 제소 추진사업과 일상사업으로 수요시위가 잡혀있다. 상반기의 사업일정은 다음과 같다. 2.27-3.1 제3차 일본군위안부문제 아시아연대회의 3.13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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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05

  인권키워드

  성폭력, 할머니, 피해자, 안보, 평화, 피해, 중국, 한국, 법, 여성, 전쟁, 여성차별, 인권위, 개발

  권리 및 집단

  • 여성, 노인

• 인권하루소식 (316호)

  특집 : 독자가 뽑은 ’94 인권10대 뉴스

  ... 서명작업, 공청회 등을 통해 폐교철회를 요구해 왔다. 7월 ｢두밀학교 살리기 연대모임｣이 생겨나 작은 학교 살리기 운동을 함께 벌여왔다. 한편 정부의 소규모분교통폐합조치로 전국 7천여 국교 중 54.2%에 해당하는 3천8백여 학교가 사라질 형편이다. <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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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27

  인권키워드

  인권, 검찰, 안기부, 뉴스, 성희롱, 정부, 성수대교, 집회, 국가, 법, 감시, 강제노동, 임금, 개발, 운동, 제도, 학교, 간첩조작, 남용, 노동, 변호인, 북한, 석방, 언론, 여성, 위안부, 임금체불, 재판, 학생, 학습, 독립성, 범죄, 민변, 손해배상, 활동가, 권리, 인권옹호, 무시, 생존, 불법, 한국, 산재, 아시아, 전환, 연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재난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314호)

  노령수당지급대상자 선정제외처분 취소청구

  ｢참여민주사회와 인권을 위한 시민연대｣(공동대표 김중배 등 참여연대)는 지난 5일 관악구 가정복지과에 이기남(66)씨가 노령수당 1만5천원을 청구하는 공익소송을 통해 국민생활최저선 확보운동을 시작한데 이어 제2차 소송의 단계로 오늘 노령수당지급대상자 선정 제외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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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23

  인권키워드

  법, 무시, 노인, 위법, 인권, 지방자치단체, 공익소송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하루소식 (313호)

  인권간행물

  ... NGO 준비상황 등 (총76쪽) □공청회 자료집-열린사회를 위한 정보공개법의 제정방향-참여연대․경실련(☏741-7961) ․주요내용: 정보공개법 제정논의과정과 그 검토(강경근)/정보공개법 시안의 문제점과 대안(홍준형)/미국의 정보공개제도(장호순)/자료-정보공개훈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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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22

  인권키워드

  여성차별철폐협약, 국제, 한국, 법, 접근권, 평화, 가족, 아동학대, 인권교육, 장애

• 인권하루소식 (313호)

  총무처, 정보공개법 시안 발표

  누구나 공공기관에 정보청구 가능

  ... 위에 심사청구 △이것마저 기각될 경우는 행정소송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경실련, 참여연대 등은 지난 18일 정보공개법 제정방향에 관한 공청회에서 지난 10월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된 총무처 시안의 문제점으로 정보공개의 대상이 될 공공기관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하지 않고 시행령으로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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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22

  인권키워드

  공무원, 국가안보, 국회, 기업, 대법원, 사법부, 위법, 헌법재판소, 독립성, 권리, 국가,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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