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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8호)

  권력야합 정치판사, 헌재재판관 자격 없다

  대한변협 ·민변, ‘정치판사 ’ 안우만 전 대법관 소장 내정 반대

  ... 한 퇴행적인 인사내정 철회를 촉구했다. 한편 ｢참여민주사회와 인권을 위한 시민연대 준비위원회｣(공동대표 김중배·홍성우·오재식, 참여연대)의 ‘사법감시센터’(소장 박은정), 민변, 한국공법학회 등은 오는 9월 1일 서울지방변호사회 서초별관 5층강당에서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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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31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민변, 헌법, 무시, 권력, 기본권, 인권, 시대

• 인권하루소식 (238호)

  <공청회>헌법재판소의 민주적 구성과 시민참여

  ... 재판관의 상(홍금애) □주관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민주사회와 인권을 위한 시민연대 준비위 사법감시센터 한국공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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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31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인권

• 인권하루소식 (237호)

  정신대문제 해결에 한국정부가 나서야

  29일 정대협 토론회 ‘일본에 대한 국제적인 압력 필요’

  ... 법”이라고 밝혔다. 권 총무는 이를 위해 “유엔인권위원회를 통한 활동, 세계민간단체들과의 연대, 전쟁책임을 회피하는 일본정부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반대운동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국제중재재판소에서 국제법에 따른 심판을 받도록 일본정부를 상대로 압력을 넣어 법적 책임을 이행하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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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30

  인권키워드

  법, 위안부, 할머니, 피해자, 진상규명, 안보, 피해, 해방, 아시아,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하루소식 (233호)

  민간위로금 철회, 전쟁범죄 인정, 개인배상

  정대협 일본의 민간위로금 안에 강력 반발

  ... (아시아 인권센터 사무국장)등 9명은 22일 ‘일본정부의 민간기금 통한 위로금 안에 대한 연대성명서’를 통해 무라야마 수상에 “아시아·태평양 전쟁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진지하게 듣고 전후보장 실현을 위한 정책을 대 전환하도록 요청”했다. 이들은 또 일본정부에 △‘아시아 교류센터’, ‘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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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24

  인권키워드

  위안부, 법, 아시아, 여성, 재판, 전쟁, 피해자, 범죄, 제도, 종전, 피해, 국가, 전환, 정책, 입법

• 인권하루소식 (229호)

  경상대 교수 강좌폐지에 밤샘항의농성

  충북대 교수 28명 정치적 이유로 폐강 철회해야

  ... 고 있는 가운데 집필진들은 철야농성을 통해 항의하고 있다. 정진상 교수는 “사회과학대와 자연대 등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토론과정을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 외부압력에 의해 결정난 것으로 본다”며 경상대 내에서 경영대, 인문대, 법대 등 5개 단과대 학장회의를 통해 대응방안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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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18

  인권키워드

  교권, 검찰, 언론, 교육권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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