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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6호)

  김주석 애도, 국보법 구속

  울산 남부경찰서는 9일 김일성 주석 사망을 애도하는 대자보를 교내에 부착한 울산대 심부석(21, 화공과3) 씨 등 2명에 대해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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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10

  인권키워드

  국보법, 애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626호)

  이달의 인권 (2004년 7월)

  흐름과 쟁점

  ... 인권단체들이 국가보안법 폐지와 관련해 열린우리당 의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임종석 의원은 국보법 폐지 법안을 8월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7/21) 법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11기 한총련 의장 정재욱 씨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7.29) 3. 누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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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7-3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파병, 감시, 장기수, 촛불집회, 국방부, 가족, 검찰, 국보법, 국회, 노동자, 대법원, 대통령, 민주노총, 석방, 신상정보, 언론, 인권, 전교조, 지역, 차별, 진상규명, 광화문, 교육부, 입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96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1월 18일 ∼ 1월 24일)

  ... 것으로 드러나/ 동해안 어민들, 어장 축소에 대응하기 위한 어업인피해대책위원회 결성키로/국보법 전력 출소자 정화려 씨, 전두환 등 5․18, 12․12 사건 관련 범죄자 14명이 보안관찰 처분에서 면제된 사유를 알고 싶다며 법무부에 관련정보공개 청구 ◆ 1월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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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6

  인권키워드

  병원, IMF, 정부, 국보법, 대통령, 법무부, 사법부, 사상, 성폭력, 집회, 보안관찰, 범죄, 손해배상, 자취방, 교육부,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045호)

  국보법 폐지운동 재검토

  오늘,「사상·표현의 자유에 관한 워크

  한국사회에서 사상·표현의 자유는 실현 가능한가? 민변, 민가협, 민교협 등 주요 인권·사회단체들은 오늘 오후 3시부터 기장총회교육관에서 「한국사회의 사상·표현의 자유에 관한 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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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17

  인권키워드

  국보법, 민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18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4월 1일 ∼ 4월 7일)

  ... 분석’ 발표, 작년 산재노동자 7만8천34명중 제조 건설 3/4 차지/서울지법 형사9단독 국보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충렬(전국연합 사무차장)씨 보석신청 받아들여/노수석 씨 장례식 무기연기/서울지검 형사4부 강민조 씨를 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전두환씨의 아들 재국, 재만 씨 소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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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09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조, 집회, 학교, 국보법, 노동시장, 선거연령, 학생, 회사, 노동법, 경찰, 한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참정권
  •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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