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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984호)

벌금 못 내 감옥 가 이틀만에 사망

울산구치소 사망사건, “국가인권위에 진정하겠다”

벌금을 못내 노역형을 받기 위해 구치소에 들어간 사람이 이틀도 채 안 돼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사망자는 울산시 북구에 거주한 구 모(40)씨로 구씨는 올해 초 음주운전으로 벌금 247만원을 부과 받았으나, 일정 직업이 없어 벌금 납부를 못해왔다. 이에 검찰은 11월 들어 구씨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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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11-24

인권키워드
벌금, 경찰, 유가족, 감옥,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치료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1900호)

"실효성 있는 강제강치 마련할 때"

장애인 이동권 서명운동, 천막농성

... % 정도가 한달에 다섯 번도 외출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장애인들에게 한국은 창살 없는 감옥이라는 것.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재활지원과 관계자는 “장애인들이 일반버스를 이용하기 위해 버스1대 개조비용이 5백만원”이라며 예산상의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복지라는 것은 세월이 지나면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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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07-21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이동권, 역사, 한국, 감옥, 대통령, 복지, 차별,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1408호)

<현장스케치> 마지막 목요집회를 고대하며

민가협, 288번 째 목요집회

... 지만 독일, 프랑스, 미국에서 고국 땅을 그리워하며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아직도 감옥에 양심수가 있는 현실에 몹시 송구스럽고 분노가 인다”고 심경을 밝혔다. 민가협 임기란 상임의장은 “이왕 석방하려면 준법서약서라는 조건을 걸지 말고 깨끗하게 양심수 전원을 석방하길 기원한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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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7-09

인권키워드
대통령, 석방, 집회, 미국, 감옥, 검찰, 용산,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1364호)

'보안관찰 처분' 법적 대응 계속돼

올 들어 두 번째 "보안관찰처분취소" 공동소송

... 소를 시킨 다음에 또 다시 보안관찰 처분을 내려 감시하고 있다"며, "보안관찰은 창살없는 감옥이나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시도 때도 없이 직장과 집으로 찾아오는 경찰 때문에 일상적인 활동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보안관찰은 국가보안법을 비롯 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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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5-08

인권키워드
보안관찰, 법무부, 국가보안법, 범죄, 감시, 감옥, 군형법, 대법원, 사법부, 경찰, 집,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280호)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뽑은 ’98 10대 인권뉴스

... 수 없는 인권유린이 자행되는 속에 5년에서 10년 이상 강제 구금되었던 수용자들은 오히려 감옥에 보내달라고 호소하기까지 했다. 이들 시설의 법인 이사장과 시설장 등이 구속되어 현재 재판이 진행중이지만, 지도·감독을 책임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들의 공무원들은 시설과의 뿌리깊은 유착관계에...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2-2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무부, 대통령, 석방, 경찰, 법, 국보법, 국가인권위원회, 시설, 자살, 사회복지시설, 인권위, 권리, 실업, 양심, 언론, 정리해고, 파업, 학생, 제도, 가혹행위, 감옥, 국제앰네스티, 국회, 남용, 노동자, 노숙자, 농성, 보안관찰법, 사상, 사회안전망, 이근안, 장기수, 재판, 저항, 사상전향, 다짐, 진상규명, 국방부, 운동, 일자리, 동료, 부모, 제주, 교육부, 학교, 무시, 생존, 피해, 국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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