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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62호)

  『국가안보와 표현의 자유』

  ... 와 자의적이고 과도한 적용으로 일관해온 검찰과 법원이 사상적 소수자를 '적'으로 규정해온 역사가 고스란히 기록돼있다. 이와 관련된 인권운동사랑방 소장 자료는 다음과 같다. · 판례상 인정된 이적표현물 목록-도서, 유인물 (법원, 대검) · 교화상 열독 부적당한 도서목록 (교도소 반입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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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1-10-25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역사, 법무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820호)

  정태욱의 인권이야기

  경제의 결함과 법의 실패

  ... 사의 누적된 폐해로서 현 정부로서는 불가피하게 처리해야 할 짐이었다면, 이는 마땅히 우리 역사를 반성하는 국가적 차원의 '석고대죄'로 행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희생자들의 집회와 시위는 바로 그러한 통과의례의 하나로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체제의 결함과 실패로 희생된 무고한 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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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태욱 2001-03-27

  인권키워드

  인권, 법, 신자유주의, 공권력, 집회, 경제, 생존, 근로, 자본주의, 체제, 약자, 역사, 무시

• 인권하루소식 (1733호)

  흉상철거 지지성명 이어져

  관련자들 구속영장 청구

  ... 명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8일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은 성명에서 "공공기물에 대한 침묵보다 역사를 바로 세우는 행동이 더 정당하다"며 "흉상철거에 대한 구속영장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도 이날 성명을 발표, "이번 행동은 박정희에 대한 평가 이전에 반민주 군부쿠데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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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1-09

  인권키워드

  석방, 역사, 정당

• 인권하루소식 (1602호)

  주한미군범죄백서 『끝나지 않은 아픔의 역사 - 미군범죄』

  1999/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엮음/ 개마서원 펴냄/ 528쪽 최근 미군에 의한 한국여성 살해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주한 미군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미군범죄의 유형과 원인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백서가 눈길을 끈다.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가 펴낸 이 책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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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0-04-26

  인권키워드

  역사, 여성, 범죄

• 인권하루소식 (1445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8월 23일 ∼ 8월 30일)

  ... 커녕 의혹만 증폭, 특검제 도입 불가피 목소리 높아져(23-27일) 7. 동티모르 눈물의 역사 끝내나 유혈사태 우려 딛고 동티모르 30일 ‘독립투표’ 평화롭게 마쳐, 독립과 자치여부 여부는 오는 7일 발표(30일) 8. 인권위원회 위상, 줄다리기 여전 5개월 째 법사위에 계류중인 인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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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3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회, 헌법, 차별, 대통령, 법무부, 석방, 청와대, 역사, 부모, 진보정당, 평화, 미국, 중국, 거부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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