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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23호)

  변협, "법원이 인권·사법권 침해"

  형사실무편람 폐기 촉구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정재헌)는 28일, 법원행정처가 모든 법관들에게 배포한 '형사재판실무편람'을 폐기하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대한변협은 '실무편람'이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오판의 위험성을 증대시키는 것이고, 대법원이 법관의 양형결정에 부당하게 간섭한 것"이라며,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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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3-30

  인권키워드

  법원, 헌법, 대법원, 무죄추정, 양심, 재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822호)

  한총련, 이적단체 근거를 밝혀라

  국보법 국민연대, 공안기관에 공개질의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가 공안기관에 공개질의서를 보내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이 이적단체인지 물었다.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공동대표 노수희, 아래 국보법폐지 국민연대)는 97년이래 '이적단체'로 규정돼 자유로운 활동을 제약받고 있는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임시의장 이용헌, 아래 한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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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3-2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석방, 검찰, 대법원, 사법부, 탄압, 평화, 선거, 통일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820호)

  불법파견 노동자도 적극채용해야

  서울지노위 결정, SK 불복할 듯

  ... 이번 결정을 통해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일한 파견근로자를 고용해야 한다는 근로자파견법(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 3항을 도급 위장 파견노동자에게까지 확대 적용했다. 따라서 SK와 같은 주유소 업계의 LG, 한화, 현대 등이 대부분 도급을 위장한 파견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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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3-27

  인권키워드

  파견, 파견노동자, 고용, 노동자, 정규직, 임금, 해고, 부당해고, 제도, 피해, 근로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18호)

  사회보호법, 어떤 법률인가?

  사회보호법은 80년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제정되었다. 당시 신군부는 사회정화를 내세우며 불량배 일제검거에 관한 계엄포고를 발동하고 순화교육을 실시한다며 삼청교육대를 만들었다. 이들은 81년 비상계엄이 해제된 후에도 군부대에 수용되었다가 그 해 12월부터 청송보호감호소에 수용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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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3-23

  인권키워드

  법원, 대법원, 대통령, 보호감호제도, 형벌, 치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812호)

  "전면광고로 하시죠!" 에서 "광고 못 받아" 까지

  시카고 동아, '국보법에 대한 대통령 의견은?' 광고 거부

  재미동포 단체들이 '국가보안법 폐지' 등에 대한 김대중 대통령의 입장표명을 요구하는 공개질의를 신문에 게재하려 했으나 정식계약 직전 무산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9일 재미한국청년연합(회장 윤대중, 아래 한청련), 재미한겨레동포연합(회장 최한규), 재캐나다한국청년연합(회장 서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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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3-15

  인권키워드

  대통령, 국보법, 정부, 국가보안법, 지역, 신문, 언론, 인권, 평화, 기본권, 미국, 정책,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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