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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71호)

  국방부, 미군옹호에 미운털만

  미군범죄에 대한 정부 사법권 행사 1.7%

  ... 한미군의 필요성을 강조한 글을 올려 사회단체의 빈축을 사고 있다. 특히 이 글에는 주한미군범죄에 대해 한국정부가 충분한 사법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어 사회단체의 반박이 잇따르고 있다. 국방부는 6일 웹싸이트에 '주한미군의 역할과 주둔 필요성'이란 글을 올리고 주한미군범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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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3-10

  인권키워드

  국방부, 범죄, 여성, 재판, 이태원

• 인권하루소식 (1525호)

  위안부 할머니 추모제 열려

  올 한해 11명 영면

  ... 는 “우리가 겪은 것은 창피한 사실이지만 역사의 진실 앞에 침묵하는 너희가 부끄러움이요, 범죄”라고 울먹였다. 할머니들은 한결같이 살아 생전에 일본정부의 진상규명과 공식사죄를 통해 증오의 대상이 아닌 이웃이 되고자하지만 일본정부는 아직까지 한번도 공식적인 사과입장을 밝힌 바 없다. 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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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24

  인권키워드

  할머니, 위안부, 학생, 범죄, 진상규명, 진실, 역사,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하루소식 (1255호)

  방위비분담금 축소 촉구

  “클린턴 공식 사과하라”

  20일 클린턴 미 대통령의 방한을 맞아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는 서울 탑골공원 앞에서 집회를 갖고 국내에서 발생한 미군범죄에 대해 클린턴 대통령의 공식 사과를 촉구했다. 운동본부는 성명서를 통해 “92년 이후 하루 평균 2건씩 미군범죄가 발생해왔다”며 “미국의 공개사과가 없는 한 클린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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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1

  인권키워드

  대통령, 집회, 평화, 미국, 법무부, 시설, 범죄

• 인권하루소식 (1237호)

  『불법도청 '합법' 감청』

  '영남위원회' 구속자 인권을 위한 시민사회대책모임 펴냄/63쪽

  ... 리만의 약속을 누군가가 알고 있다" 이른바 '영남위원회'사건에서 3년간의 전화감청 자료가 범죄의 증거로 제시되는 등, 합법의 이름을 가장한 도청행위는 '국민의 정부' 아래서도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최근 정치권과 언론에서도 도청·감청이 빚어내는 인권피해의 심각성을 경고하고 있는 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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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8

  인권키워드

  감청, 통신비밀보호법, 남용, 언론, 인권, 사생활, 양심, 프라이버시, 범죄, 이야기, 미국, 국제, 법, 연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172호)

  양지마을, 형사고발키로

  민변 등 인권단체, 1차 조사결과 발표

  ... 양지마을에서 행해졌던 강제노동과 착취는 현대판 노예제로서 가장 악랄한 비인도적, 반인륜적 범죄”라며 사법처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양지마을과 송현원에서 퇴소한 24명에 대한 면접조사를 통해 법률적 검토를 마친 변호인단은 피해자들이 최단 4개월에서 최장 9년 7개월까지 강제 구금생활을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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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23

  인권키워드

  권리, 불안, 강제노동, 학대, 범죄, 민변,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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