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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 이야기

  평화적 집회의 자유 확장을 위해

  ... 리장전을 마련하는 것이라 자평하며, 경찰청장은 모든 권고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집회를 범죄 취급해왔던 경찰이건만 이러한 경찰의 태도가 낯설 만큼 우리가 접해온 경찰은 언제나 집회를 범죄시 해왔고, 집회참여자는 ‘일반시민’과는 구분되는 ‘불법행위자’로 취급되었다. 가로막고, 채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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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상임활동가) 2018-02-08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집시법, 권리, 정부, 청와대, 범죄, 광장, 법,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금지통고, 남용, 대법원, 물대포, 일반교통방해죄, 차벽, 채증, 촛불, 촛불집회, 최루액, 허가제, 헌법재판소, 입법청원, 이야기, 활동가, 민주주의, 탄압, 벌금, 신고제, 권력, 불법, 전환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영화로 보는 재난과 인권 (480호)

  [영화로 보는 재난과 인권] 혐오와 ‘외면의 체계’를 넘어서

  <불온한 당신>에서 읽는 혐오와 재난

  ... 셈이다. 그러나 혐오에 기반한 사건들은 고통스럽게 이어졌고 점점 증가했다. 그런 혐오행위/범죄의 연쇄 안에서 폭식투쟁과 ‘세월어묵’처럼 국가적 재난의 피해자들조차 ‘웃음의 소재’로 소환되자 한국 사회는 요동쳤다. 그리고 2014년 말, 농담처럼 시작되어 공기처럼 스며든 혐오가 ‘종북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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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희정 2016-04-06

  인권키워드

  성소수자, 세월호, 재난, 한국, 참사, 시대, 연결, 배제, 이야기, 세력, 집회, 유가족, 국가, 가족, 여성혐오, 인권, 차별, 피해자, 범죄, 애도, 조직, 동료, 불안, 역사, 다큐, 소수자, 레즈비언, 무지개, 법외노조, 인재, 자살, 전교조, 지역, 퀴어퍼레이드, 학생, 낙태죄, 평화집회, 트랜스젠더, 추모, 체제, 광장, 질문, 정당, 청년, 동지, 부모, 제도, 공동생활, 신자유주의, 각자도생, 테러, 점거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여성, 성소수자,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일반 (467호)

  복면의 정치학- ‘복면금지법’의 문제점

  ... 위한 것이거나 신나치주의 광신자들로부터 평화적 집회를 보호하거나 혹은 인종주의자들의 혐오범죄나 혐오표현을 처단하기 위한 것이었다. 거기에 복면금지법의 적용은 아주 엄격하게 통제된다. 복면을 착용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법집행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미국의 예만 봐도 그렇다. 범죄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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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상희 2015-12-18

  인권키워드

  집회, 정부, 채증, 경찰, 헌법, 대통령, 범죄, 권력, 남용, 북한, 체제, 권리, 불법, 미국, 법, 정책, 검찰, 공권력, 광화문광장, 국정원, 국회, 반테러, 저항, 정치, 차벽, 테러방지법, 혐오표현, 진실, 설득, 광화문, 총선, 기본권, 국가, 테러, 자본, 연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오름 > 26년, 형제복지원 (344호)

  [26년, 형제복지원]<1> 전두환과 형제복지원의 커넥션

  “박 원장 덕분에 거리에 거지도 없고 좋지 않소”

  ... 미국의 부랑인법도 영국의 부랑인법을 이어갔다. 이 시대의 부랑죄의 법률적 특징은 부랑자는 범죄자가 된다는 점에서, 일정한 부류의 인간에 속하면 범죄의 위험성이 있다는 ‘신분범죄’의 특성이 있다. 또한 임금노동의 제도에 필요한 규율에 익히도록 징벌을 가한 특징이 있다. ▲ 형제복지원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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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연 2013-05-08

  인권키워드

  형제복지원, 강제구금, 단속, 국가, 시대, 한국, 법, 시설, 범죄, 사형, 체제, 권리, 권력, 강제수용, 인권, 장애, 주거, 감옥, 강제노동, 검찰, 나이, 대법원, 대통령, 법무부, 안기부, 임금, 저항, 징벌, 형벌, 청와대, 피해자, 진상규명, 정당, 일자리, 조직, 헌법, 제도, 불법, 미국, 이주, 정책, 철거, 공공, 배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벼리 (121호)

  [벼리 2] 인권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는 한나라당판 국회

  인권을 파괴하는 제정·개정 법률들

  ... 원 단위이다.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 박진 활동가는 “성윤환 의원안은 집회시위를 범죄로 인식하고 헌법상의 집회시위를 권리로 인식하지 않는 것”이라며 특히 “개정 내용 중에 벌금조항이 상당히 위험하다”고 말했다. 또한 박진 활동가는 “지금도 벌금액이 높아서 집회시위의 자유가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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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8-09-24

  인권키워드

  인권, 국회, 세력, 활동가, 방송통신위원회, 집시법, 법, 정부, 국정원, 검열, 벌금, 북한, 집회, 촛불집회, 경찰, 권리, 권력, 불법, 명예훼손, 법무부, 테러방지법, 통신비밀보호법, 범죄, 계급, 국가, 이명박, 감청, 검찰,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노동권, 대통령, 물대포, 비범죄화, 사회권, 심의, 이념, 정치, 촛불, 학습, 허가제, 사회주의, 민주주의, 조직, 야간집회, 헌법, 세력화, 신자유주의, 무시, 손배가압류, 신고제, 미국, 조직화, 연결, 정책, 입법, 시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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