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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306호)

12·12반란자 기소, 특별검사제 도입촉구

... 로 넘어간 시점에서 “새롭게 구성된 헌법재판소가 임명권장의 뜻을 거스르지 않으려고 중대한 범죄에 대해 헌법적 판단을 유보하는데 대해 크나큰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말하며 또한 “만약 헌법재판소가 헌법을 짓밟은 군사반란행위에 대해 헌법적 판단을 유보하여 검찰의 논리대로 재판회부가 어렵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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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12-13

인권키워드
검찰, 헌법재판소, 집회, 범죄, 헌법
인권하루소식 (235호)

사회개발에 관한 세계정상회담 2차 준비위 개막

가난 제거, 생산적 고용, 사회통합 등 다뤄

... 직도 전세계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가난과 늘어가는 실업, 그리고 난민, 기아, 에이즈, 범죄 등 현재 지구촌이 직면한 사회문제는 인류의 안보를 위협할 정도로 심각하다”고 지적하면서 “사회개발 정상회담은 전세계 지도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이러한 문제들을 집단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모색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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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훈 1994-08-26

인권키워드
여성, 권리, 실업, 노동, 노인, 장애, 파견, 개발, 청년, 한국, 고용, 감시, 기업, 난민, 불평등, 아동, 에이즈, 정상회담, 지역, 범죄, 안보, 국가, 네트워크,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노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호)

정신대문제 유엔 차원 조사

26일 유엔 차별소위, 결의안 채택 특별보고자 임명 결정

... 유엔 차원에서 처음으로 공식적인 조사가 행해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일본에 의한 성 노예 범죄가 역사적으로 기록되는 것이며, 전쟁범죄에 대한 배상문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유엔 '차별소위' 결의안(유엔 인권위 차별소위 제45차 회의 의제 15)에는 "비엔나선언과 행동계획,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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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08-27

인권키워드
일본, 아시아, 정부, 인권위원회, 노예, 노예제, 여성, 북한, 전쟁, 투표, 파견, 인권위, 범죄, 미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노동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수치심’과 ‘저항 여부’에 가로막혀온 성폭력 피해 경험

성폭력과 피해를 판단해온 관점의 변화가 필요하다

... 폭력이 수사와 사법 등 공적 영역에서 다루어질 때 함께 등장하는 말이 성적 수치심이다. 성범죄 관련 법제도에서 성적 수치심은 성폭력을 규정하는 주요 개념으로 자리잡아왔다. 이는 성폭력 사건에서 가해자의 서사에 가려지는 피해자의 경험을 드러내는 매개가 될 수도 있지만, 현실에서는 오히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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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2021-01-20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자, 피해, 여성, 가해자, 권력, 저항, 범죄, 불법, 국회, 대법원, 경찰, 법, 검찰, 공권력, 불평등, 섹슈얼리티, 소외, 수사과정, 유치장, 자살, 집회, 이야기, 운동, 제도, 학교, 전환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여성
활동 이야기

평화적 집회의 자유 확장을 위해

... 리장전을 마련하는 것이라 자평하며, 경찰청장은 모든 권고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집회를 범죄 취급해왔던 경찰이건만 이러한 경찰의 태도가 낯설 만큼 우리가 접해온 경찰은 언제나 집회를 범죄시 해왔고, 집회참여자는 ‘일반시민’과는 구분되는 ‘불법행위자’로 취급되었다. 가로막고, 채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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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상임활동가) 2018-02-08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집시법, 권리, 정부, 청와대, 범죄, 광장, 법,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금지통고, 남용, 대법원, 물대포, 일반교통방해죄, 차벽, 채증, 촛불, 촛불집회, 최루액, 허가제, 헌법재판소, 입법청원, 이야기, 활동가, 민주주의, 탄압, 벌금, 신고제, 권력, 불법, 전환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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