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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44호)

  “장애인, 너희들은 집회하지마!”

  경찰, 불법집회 전력 이유로 집회 불허 통고

  ... 가 지난 7월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8월에 버스를 점거해 운행하지 못하게 하는 등 불법행위 및 폭력을 행사한 바 있어 27일 열릴 집회 시에도 불법 집회가 명백해 금지 통고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전달했다. 종로경찰서 측은 또 “집시법 12조에 의거 장애인이동권연대 측이 집회를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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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9-27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장애, 광화문, 불법, 이동권, 집시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940호)

  실업자, 구직자도 노조가입 가능

  서울고법, 서울여성노조 설립필증 교부 판결

  ‘구직 중인 여성노동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는 고등법원의 판결이 내려져, 지금까지 실업자 및 미취업자의 노조가입을 거부해 왔던 행정관행이 수정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서울고법 제5특별부는 지난 1월 16일 서울행정법원이 ‘서울여성노조(위원장 정양희)의 노조설립신고서를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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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9-20

  인권키워드

  여성노동자, 서울시, 노조, 노조법, 노조원, 비정규직, 파견, 노동조합, 근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36호)

  <헌법모의재판> ‘양심적 병역거부’ 합헌

  한양대 법대생, 설문결과는 반대 더 많기도

  13일 한양대학교 법학관 모의법정실. 헌법재판관이 주문을 읽었다. “병역법 제3조 1항, 제88조 1항은 종교적, 윤리적 양심에 따라 모든 전쟁에 반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 즉,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처벌하는 것은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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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09-14

  인권키워드

  대체복무, 양심, 헌법, 배제, 재판, 평등, 병역,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전쟁, 차별, 국방부, 제도, 기본권, 피해, 핵, 민족, 국가,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932호)

  고등법원도 ‘보안관찰정보 공개’ 판결

  법무부 주장 일축, “국가안보와 무관”

  보안관찰현황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라는 ‘고등법원’의 판결이 최초로 내려졌다. 지난 6일 서울고법 제11특별부(재판장 우의형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20일 서울행정법원의 정보공개 판결에 불복해 법무부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에 앞서 보안관찰 관련자료에 관해 법무부를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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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9-08

  인권키워드

  법무부, 보안관찰법, 북한, 보안관찰, 국가, 공공, 법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20호)

  “통일축전 대표단을 즉각 석방하라”

  개․폐막식 참가, 방명록 - 사법처리 대상이 아니다

  ... ,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등은 22일 성명을 통해 “평양에서의 방북대표단의 행동은 결코 사법처리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방북대표단의 즉각 석방을 요구했다. 사회진보연대(대표 김진균)는 성명에서 “사상과 양심의 자유는 논의의 대상일 수 있으나 사법처리의 대상일 수는 없다”고 전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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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8-23

  인권키워드

  석방, 양심, 국가보안법, 국정원, 민주노총, 북한, 사상, 경찰, 기본권,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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