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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28호)

  <특별기고> 의료 실태를 통해 본 재소자 인권 현실 ②

  “교도소 수준은 그 나라의 인권수준”

  ... 료비의 국가 부담은 말뿐 실제로는 자비 부담이 대부분인데 법적으로는 국가부담이라는 이유로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일반인의 3배이상의 의료비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재소자들의 대부분은 이 사실을 모르고 의료보험을 계속 납부하기 때문에 사실상 막대한 부담을 지게 되는 것이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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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수미 1997-07-19

  인권키워드

  의료보험, 재소자, 교도관, 시설, 인권, 병원, 무죄추정, 석방, 재판, 질병, 권리, 스트레스,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049호)

  의료구조 전환 시급

  의료지출 IMF형 사회불안 요인

  ... 조가 한국 보건의료의 위기를 가져온 근본적 원인이라고 지적하면서, 당장 시급한 과제로서 △의료보험 통합 △진료비 지불제도 개선 등을 제안했다. 김 교수는 "고액의 의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가계에 파탄이 올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이로인해 '의료지출'이 'IMF형 사회불안'의 가장 중요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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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23

  인권키워드

  의료보험, IMF, 정부, 기업, 한국, 전환, 정책

• 인권하루소식 (1277호)

  노사정합의 기만이었다

  노동자만 피해…정·관·재계 부담 실종

  ... 되는 사항을 양보하는 대신, 전교조 합법화와 실업자 노조가입 허용 등의 노동기본권 보장과 의료보험 통합 등 사회안전망 확충 등에 대한 약속을 받았다. 그러나, 이후 노사정 합의사항의 실천 과정을 살펴보면 노사정 합의가 정리해고의 법제화를 위한 수순에 불과했음이 드러난다. 정리해고제와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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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23

  인권키워드

  노동자, 민주노총, 정리해고, 노조, 석방, 의료보험, 저항, 노동기본권, 제도화, 무시, 세력, 사회안전망, 여권, 전교조, 정치,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22호)

  "가난하면 병원도 못 가겠네"

  민간의료보험 도입 논란

  규제개혁위원회가 민간의료보험제도를 조기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자, 의료의 공공성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특히 보건의료단체들은 민간의료보험제도의 도입을 "국가의 책임방기 행위"로 비난하며, 이를 저지하기 위한 행동에 나섰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 17일 보건복지부에 '연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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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5-26

  인권키워드

  정부, 의료보험, 집회, 병원, 건강권, 의료서비스, 치료, 정당, 공공성, 국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421호)

  늘어난 여성차별

  여성노동자의 4명중 3명, 성차별 호소

  ... 소한 수치지만 여전히 여성의 직장생활에 있어 플어야 할 과제로 남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의료보험통합 시 저소득 노동자의 보험료가 20%이상 인하되고, 5인 미만의 사업장에 대한 의료보험적용과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전환 시 보다 많은 취약층에게 사회적 혜택이 돌아간다는 점등을 근거로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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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28

  인권키워드

  전환, 국민연금, 성희롱, 여성, 임금격차, 차별, 의료보험, 임금, 임금체불, 정리해고, 여성차별, 평등, 노동자, 성희롱예방교육, 해고, 부당해고, 상담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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