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이 보장되는 사회 질서와 관계를 고민하며,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들이 쓴 [인권으로 읽는 세상]과 경향신문 칼럼 [정동칼럼]을 소개합니다
주식 투자를 권유하는 게 정부가 할 일인가 (6월 9일자)
코스피 지수가 연일 급등락을 반복하는 모양새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주식시장을 통해 경제성장을 이루고 모두가 함께 잘사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식시장은 애초에 불평등이 깊이 새겨진 세계입니다. 주가를 끌어올릴수록 기존 주식 보유자에게 과실이 집중되는 구조만 강화되고 있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투자를 부추기는 정부가 아니라 노동과 복지, 공공성을 통해 삶의 토대를 단단히 다지는 정부가 아닐까요?
반도체 생산을 증폭하고 데이터센터를 대거 건설하고 피지컬 AI로 달려나가자! 3대 메가프로젝트 광풍이 불고 있습니다. 메가프로젝트가 지역균형발전으로 이어질 거라는 기대감이 높지만, 그 발전이 어떤 모습인지에 대한 질문과 이야기는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땅, 물, 전기, 시간, 노동이 광풍에 쓸려가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밥 지어 먹을 것인지를 정하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극우가 5.18의 역사적 의미를 훼손하는 데 사용해 온 상징과 표현이 ‘일베놀이’라는 이름을 달고 사회 곳곳에서 재생산되고 있습니다. 스타벅스 탱크데이와 배재고 사태 역시 그 연장선에 있습니다. 이런 사건들은 한국 사회가 여전히 5.18을 민주주의 역사의 공동 기억으로 충분히 구축하지 못하고 있음을, 그리고 그 빈틈이 극우의 정치적 공간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