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이 보장되는 사회 질서와 관계를 고민하며,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들이 쓴 [인권으로 읽는 세상]과 경향신문 칼럼 [정동칼럼]를 소개합니다
일명 '5극3특'으로 추진되었던 행정통합특별법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함께 장단을 맞춰왔던 국민의힘은 더 많은 권한과 재정을 이유로 반대하고, 시민사회는 각종 특례조항을 문제로 짚고 있습니다. 행정 통합의 이유로 수도권 일극체제와 ‘지역소멸’을 이야기하지만, 본질은 “국가 발전을 선도하는 규제 자유화 지역”을 만들자는 데 있습니다. 각종 특례로 지배와 수탈의 구조를 공고히 하면서 자본을 위해 지방정부끼리 경쟁하고 지역을 재설계하라는 주문일 뿐입니다. 어디에 살든 존엄과 권리가 평등해야 하고, 내가 사는 지역이 어떤 지역이 되게 할지 함께 말하고 결정하는 ‘지역정의’로 문제를 재정의하고 시간표를 다시 세워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