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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 (2001년 10월 22일 ∼ 10월 29일)

1. 집회·시위는 기본권이다!

전북시장·군수협의회, '관공서 앞 200미터 이내 지역 집회·시위 못하게 집시법 강화' 건의(10.13)/ 집시법개정연석회의 발족(10.23)/ 집시법개정연석회의, 대사관 앞 동시다발 1인 시위(10.25)


2. '거인' 이스라엘의 '꼬마' 팔레스타인 '팔 비틀기'

이스라엘 총리, "팔레스타인이 암살범 신병인도 안하면 17일 점령한 곳에서 철군 안 한다"(10.22)/ 유엔 안보리 성명, "이스라엘 군 철수 촉구"(10.25)/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의 무력도발 방지약속을 받는 다는 조건으로 팔레스타인에서 철군 시작(10.28)


3. 반테러 전쟁에 "인권은 거추장스러울 뿐"

미국 내 이슬람·인권단체, '반테러법안 인권침해 우려' 성명(10.22)/ 정부·민주당, 테러방지법 제정하기로(10.25)/ 미 의회 압도적 표차로 통보 없이 감시·수색, 테러혐의 외국인 최대 7일까지 임의로 구금 가능한 '반테러법' 통과(10.25)/ 부시 미 대통령, 의회통과 '반테러법'에 서명, 27일부터 발효(10.26)


4. '미국의 아프간 공격은 또 다른 테러'

미국 버클리 시의회, 미국의 아프간 공격 중단 촉구 결의안 채택(10.19)/ 중남미 가톨릭 주교 성명, "미국의 아프간 공격은 또 따른 테러"(10.23)/ 워싱턴·로스앤젤레스 등 미국 주요도시, "아프간에 대한 군사공격은 9·11테러에 대한 해법 아니다"며 반전시위(10.27)


5. '과거 규명안하면 다시 되풀이 된다'

민간인학살특별법제정공대위, 특별법 제정해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희생사건 진상조사 촉구(10.22)/ 민주화정신계승국민연대, '녹화사업' 진상규명 요구(10.23)/ 군부대 조사중 의문사한 이윤성 씨 유족, 국가상대 손배소송(10.24)/ 유럽인권재판소, 코소보 전쟁당시 NATO의 옛유고방송사 폭격 손배심리 시작(10.24)/ 법원, '거창사건 유족에 위자료 지급하라' 원고 일부승소 판결(10.26)/ 삼청교육대인권운동연합, "최규하·전두환 등 17명을 살인 및 살인교사 혐의로 30일 고소하겠다"(10.29)


6. 이제 북한 '인권'을 문제삼자?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북한의 인권부정 묵과할 수 없다'며 전직 고위관료, 한반도 전문가 등 15명 이사로 참가한 가운데 활동시작(10.25)


* 통계

통계청 고용세부동향, 20대 실업률 6.1%, 실제 20대 취업자수는 398만5천명으로 외환위기 이후 최저(10.22)/ ILO 보고서, 9·11 테러 여파로 전세계 관광노동자 10%인 880만명 실직 우려(10.25)/ ILO 보고서, 한국청년실업률 95년 5.5%에서 99∼2000년에 12%으로 증가(10.25)/ 노동부,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 20만 1천여 명 추산(10.24)